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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넘어야할 산 넘어 또 '산’ 재구속 되나?
조윤선 넘어야할 산 넘어 또 '산’ 재구속 되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7.11.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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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불거진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다수의 혐의 가운데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석방된 조윤선 전 장관 소식이다.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조명된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항소심 6회 공판에 출석했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일단 1심에선 유죄가 인정되지만 일부 무죄를 받으면서 집행유예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다.

조윤선 전 장관은 이게 끝이 아니다. 조윤선 전 장관이 항소심 재판에서 보강된 자료를 들고 재판에 임하고 있는 검찰측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부분이 보강되면서 다시 유죄를 판단될 경우 형량은 늘어날 수도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의 재판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조윤선 전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참석했다. 검찰은 조윤선 전 장관에 대해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고 의심하고 있고, 곧 조윤선 전 장관을 소환할 예정이다.

특히 조윤선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청와대에서 조윤선 장관이 이에 개입한 정황이 쏟아지면서 항소심 재판은 조윤선 전 장관에게 결코 유리하게 진행되는 형국도 아니어서 향후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은 또한 곧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될 처지에 놓인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현 전 수석을 21일 오후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 근무 당시 청와대가 비공개 여론조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국정원 특활비 5억원을 청와대 대신 충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을 상대로 청와대 비공개 여론조사 배경, 국정원 특활비 사용 지시자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방침이다. 현기환 전 수석은 지난 2016년 4.13총선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위원장을 몰래 만났다가 언론에 발각되면서 ‘청와대가 불법적으로 총선에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윤선 전 장관 문제가 논의됐는지는 미지수다.

당시 새누리당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은 새누리당 총선 지역구 공천이 한창이던 2016년 3월 10일 윤상현 의원의 ‘막말 파문’과 관련해 전날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과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터져 나오고 이한구 위원장은 확인을 거부했다. 이때는 청와대가 조윤선 전 장관 등 친박계 후보를 공천하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당시 다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한구 위원장은 ‘어제 서울시내 한 호텔에서 현기환 전 수석과 극비 회동을 했다’고 이는 친박계를 공천에 꽂아 넣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졌다. 당시 친박계 후보로는 조윤선 안대희 유영하 등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한구 공천위원장은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공천관리 책임자 자격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하는 청와대 정무수석과 만난 것은 문제될 게 없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우회적으로 회동 사실을 시인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조윤선 전 장관과 안대희 전 대법관, 유영하 변호사 등은 전략공천 내지 ‘꽂기’ 등의 방법으로 4.13 총선 또는 당내 경선에 출마했다.

친박계 현기환 전 수석과는 별도로 최경환 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친박 핵심으로서 전국 친박 공천지역을 순회하는 등 ‘친박 감별과 당선’을 위해 동분서주했고, 본지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4.13 총선 당시 조윤선 전 장관의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최경환 의원이 눈에 띄지 않게 다녀가기도 했다.  

다시, 검찰에 따르면 지난 정부에서 국정원은 매달 5000만~1억원씩 청와대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다. 현기환 전 수석이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정무수석으로 일하면서 매달 500만원씩 국정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도 조사 대상이다. 현기환 전 수석은 조윤선 전 장관의 후임으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1개월 동안 정무수석을 지냈다.

현기환 전 수석은 현재 조윤선 전 장관과는 달리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66·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4억3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작년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검팀은 대치동 특검사무실 시절 현기한 전 수석이 전임자인 조윤선 전 장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업무를 인수·인계 받고 이 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관련 진술과 단서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현기환 전 수석 조사를 마무리한 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도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조윤선 전 장관이 다시 검찰에 재소환될 이유다.

앞서 국정원 특활비를 청와대에 건넨 혐의로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다. 이 돈을 받은 혐의로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도 구속 뒤 최근 기소됐다.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공여자와 수수자가 모두 구속된 이런 정황이라면 조윤선 전 장관 역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재구속 또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