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취임식.. “열린 헌법재판소” 강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보수와 진보의 이분법에 매몰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진성(61·사법연수원 10기) 신임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이 소장은 이날 헌재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헌재의 결정은 대립하는 헌법적 가치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나무를 보다가 숲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며 "한 영역에서 균형 있는 선택을 했다면 다른 영역에서도 그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소장은 “‘열린 헌법재판소’를 목표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선입견을 없애고 닫힌 마음을 열어 그 빈자리를 새로운 사색으로 채우는 재판관, 신선한 사고로 선례와 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검토하는 연구관, 업무상 마주치는 불합리를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직원들이 모이면 속 깊은 사고와 균형 잡힌 시선으로 인간을, 세상을 사랑하는 열린 헌재가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의 30년 역사는 자랑스럽지만 우리가 혹시 '그들만의 리그'에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며 "다른 국가기관들처럼 헌재도 자신의 권한을 독점하고 있고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긴장감을 놓쳐 현실에 안주하거나 독선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선례를 존중하면서도 보다 과감히 선례의 정당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해 우리 앞에 놓인 헌법적 쟁점을 해결해야만 독선적이거나 잘못된 결론을 피할 수 있다"며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및 소장 공백으로 산적해 있던 주요 사건에 대한 해결 의지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소장은 "우선 가장 오래된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의 균형 잡힌 해결에 집중하겠다"며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본연의 업무인 재판을 때맞춰 적정하게, 올곧게 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획기적인 결정에 세계가 주목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국제 교류도 외형보다는 내실을 더욱 추구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내년에 창립 30주년을 맞는 헌재의 향후 방향에 대한 고민도 취임사에 담았다.

이 소장은 "'실질적 민주화'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때에 헌재가 만들어졌고, 이제 우리는 실질적 의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본격적으로 고민하고 선언해야 할 새로운 시기로 접어들고 있다"며 "그동안 수립한 체계와 쌓은 경험이 있고 실력과 정열이 있는 동료들이 힘을 합치면 국민들께 원하는 것을 슬기롭게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