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정봉주, 이석기? 성탄절 특사는 누구?

성탄절 특사 양심수 사면복권 요구 ‘봇물’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사면복권은 단행될 것인가? 범국민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와 정봉주 전 의원, 이석기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위원장 등 성탄절 특사명단에 누가 들어갈 것인가에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 가운데 박영선 의원 등은 이미 정봉주 전 의원에 대한 오는 성탄절 특사에 복권을 요청한 바 있고,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에 대해선 일찍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토를 한 적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재야권에선 최근 ‘제1회 민중총궐기’를 진두지휘했다며 박근혜 정권에서 ‘미운털’이 박혀 중형이 선고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다. 특히 이들 시민사회단체는 이석기 전 의원의 구속을 ‘사법살인’으로 규정하고 과거 정권의 대표적인 ‘적폐 사례’로 꼽고 있다.

이광재 여시재포럼 원장이 지난 26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린 여시재 포럼에서 "경제자유구역에서 자유를 찾기 위한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중국의 일대일로와 북극항로가 연결돼 유라시아 나비의 왼쪽 날개가 될 때 인류 문명은 진화할 것"이라고 기조발언을 했다.

최근 이광재 전 지사는 동북아를 아우르는 국제 토론회인 ‘여시재포럼’ 원장직을 맡아 동분서주하다. 일각에선 여시재포럼이 이광재 전 지사의 정치적 복귀 행보가 아니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지만 정작 이광재 전 지사 본인은 정치권과의 선을 명확히 긋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동안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여시재포럼에서 세션 동북아 각국 참가자들과 전문가들은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 북단의 북극항로, 그리고 태평양을 잇는 거대한 물류, 인재 교류 프로젝트를 동북아 중심으로 이뤄나가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동북아 싱크탱크인 이 여시재포럼의 이광재 원장은 26일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열린 여시재포럼에서 기조발표를 통해 “지금 경제자유구역에는 자유가 없다”며 “한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경제자유구역을 시범적으로 하나씩 지정해 물류, 사람, 금융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전역으로 확산시키자”고 강조했다. 이광재 원장은 그러면서 이런 구상을 기본으로 한 ‘나비 프로젝트’를 주장했다.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 일대일로와 러시아의 북극항로를 좌측 날개로, 북서항로와 아메리카 대륙을 우측 날개로 하는 물류, 자본, 인재 네트워크 활성화를 만들자는 것으로 이는 궁극적으로는 동양과 서양을 하나로 연결하는 경제질서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광재 원장은 나비 프로젝트의 구체적 실천을 위해 에너지 협력을 특히 강조했다. 이광재 원장은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데, 수많은 협력을 만들려면 에너지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이 에너지 소비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러시아의 가스 에너지를 공동으로 공급받는 전략도 그 중 하나다. 이광재 원장은 또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5년 전부터 강조해 온 아시아수퍼그리드도 언급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그간 팟캐스트나 강연회 등을 통해 정치권 외곽에서 꾸준히 활동해왔다. 특히 정봉주 전 의원은 박근혜 정권 탄핵 정국에서 정권의 부패나 실정에 대해 예리하게 분석과 설명, 해설을 곁들이면서 재야 정치인으로서 굳게 자리매김했다.

청와대가 성탄절과 연말연시 대규모 특별사면 실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성탄절을 한달 남짓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는 것은, 그간 쌓인 박근혜 정권 적폐로 인해 사회 곳곳이 억울한 이들이 속출하고 정권의 피해자들이 적지 않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9일 당선과 함께 대통령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실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당시 청와대는 ‘대상자를 분류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사면을 보류했다. 이후 여권(與圈)을 중심으로 청와대에 특별사면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성탄절 사면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부터 검토를 하는 단계”라고 했다. 이는 지난 7월 광복절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사면 작업에는 최소한 3개월이 필요하다”면서 “올해 광복절 특사는 없다”고 했던 청와대 분위기와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성탄절 특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성탄절 특사는 이루어질까? 사면 대상을 정리하는 법무부 측은 “사면심사위원회는 상시적으로 구성이 돼 있는 상태”라며 “당장 실무적으로 사면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결단 사항”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과거 역대 대통령 사면을 돌아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65일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10일 만에 각각 특별사면을 실시한 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 실시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 작업의 주무 부서인 민정수석실에서는 “사면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문재인 대통령 소신을 이유로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여야 정치권 의견을 전달해야 하는 정무수석실에서는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요구에 따라 사면을 실시할 때가 됐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정무수석실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논의해 본 적은 없다”면서도 “민주당 쪽에서 사면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는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을 ‘5대 중대 부패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사면법을 개정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5년 8월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박근혜 정부의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서는 “재벌 대기업 총수의 특혜사면을 자제하고 약자를 위한 국민 사면이 돼야 한다”면서 “강정 해군기지, 용산 참사 등 사건에 대해 화합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고 사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지난 1월 대선 후보 시절에도 “재벌의 중대한 경제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겠다. 중대한 반시장 범죄자는 시장에서 퇴출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실시한다면 대상은 이른바 ‘민생 사범’ 중심이 되고 기업인 사면은 제한될 전망이다.

쟁점은 정치인에 대한 사면 여부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등에 대한 사면 요구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성북갑)은 과거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선 후보의 BBK 관련 의혹을 제기하다 억울하게 당을 위해 희생됐고, 그로 인해 옥살이를 했던 만큼 당내에서 사면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을 적극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성탄절 특사에 있어서 이미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각종 단체들이 전달했던 ‘촛불 청구서’를 청와대가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심이다. 지난 6월 발족한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8·15 특별사면을 요구했던 것에 이어 지난 2일에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시위를 갖고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양심수 석방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정권에게 밉보여 억울하게 정당이 해체되고 ‘각 사건에 대해 상징적인 인물들 구속’으로 점철된 적폐에 대해 촛불혁명정부는 당연히 이들의 사면복권으로 적폐 청산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여야 대표 간담회에서 “한상균 위원장이 눈에 밟힌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 한상균 전 위원장과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거부감이 큰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사면을 인정한다면 자신들의 정권에서 저지른 패악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을 우려하는 모양새다. 이번 성탄절 특사에 대해 청와대는 여야 협치라는 함수관계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