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북한 핵 도발을 두고 우리측과 한-미 사이에 안보 공조가 강조되면서도 뚜렷한 대북 정책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이 북한 핵 포기 해법을 내놨다.
이재명 시장은 동아시아 정책에 대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북핵 관련 해법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인천시 영종도 소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여시재 포럼’에 참석해서 동북아시아 국제 석학들, 정치외교 전문과들과 함께하는 ‘여시재 포럼’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이날 포럼 인사말에서 “동북아 정세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데 그 결론이 각국의 이해관계를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로 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면서 “동북아를 중심으로 안보에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손실같지만 장기적으로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논제를 던졌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5분 발언을 통해서 “국제관계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합리적 실질적 이익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실적으로 보면 예를 들면 미국 우선주의, 중국의 신 현대 관계나 일본-러시아의 정책을 보면 자국이익을 위해서 노력은 하지만 동북아 영내의 긴장을 격화시켜서 궁극적으로는 국가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내는 것이 아쉬운 현실”이라고 현재의 동북아 외교 관계와 전략을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우리는 유럽에서 독일 프랑스 간의 탈석탄을 두고 경쟁을 하는 것을 기초로 경제공동체로 안보 공동체로 나아간 경험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는 에너지협력을 위한 에너지 슈퍼그리드 이런 사업 조차도 중간에 핵심국인 북한문제, 북핵미사일문제 때문에 진척을 보고 있지 못하다. 물류도 그렇고 환경이나 여러 가지 동북아 공통의 문제해결에도 성과를 못내고 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경제공동체, 장기적으로는 안보공통제가 종합된 궁극적인 평화공동체로 가고자 하는 비젼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북핵문제와 관련된 동북아 정세를 진단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어 “물론 쉽지 않다. 문화적으로 국가적 차이가 많고 역사적으로 전쟁을 치룬 나쁜 경험이 있어 쉽지 않지만 장기 비젼은 경제적 협력체를 만드는 것이 영내의 평화와 안정을 담보하는 것”이라면서 “지금까지는 대개 안보체제가 경제적 협력을 강하게 만드는 전제라고 생각했다. 예를 들면 북한핵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하려면 핵 포기한다고 미리 약속해라’라고 하고 그 문제 해결되어야 경제해결이 되는 것처럼 해왔지만 실제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면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다시 “오히려 경제의존성을 높이고 협력을 늘리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갖게 한다면 대결구도를 통해서 호전적으로 핵개발에 매달린다던지 적대적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측면에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고 여시제 포럼들이 그런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법이 있음을 전제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대해 “첫 번째는 동북아의 평화공동체를 가능하게 하는 안보 공동체를 만들어 내는 출발로 다자간 안보협의체를 출발하는 것이 어떻겠나 한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이 되어야 경제해결 길이 열린다 하는데 오히려 북핵문제를 입구가 아니라 일종의 교류를 통해서 출구 영역의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를 만들어 내면 실질적 협상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한다”고 역설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에 더 나아가 “또 하나는 경제공동체 관한 이야기인데 경제공동체 만드는 것이 동북아의 갈등과 대결,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토대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 안보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진척될 필요가 있고 경제공동체는 안보공동체를 튼실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경제적 공동체는 안보공동체를 튼튼하게 하는 토대가 될 수 있겠다. 두가지 선후로 두지 말고 같이 진행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한다”면서 사실상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계승하면서 현재 변화된 동북아 국제 경제공동체를 함께 구성해서 국제적 협력을 통해 유기적으로 북한의 연동 관계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이재명표 신햇볕정책’을 제시했다.
이재명 시장이 참석한 이날 ‘여시제 포럼’은 토론자로 백우열 연세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박은하 대한민국 공공외교대사, 야마구치 일본 의원, 와다나베 평화재단 수석 연구원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시장이 참석한 이날 여시재포럼은 조창걸 한샘 명예회장이 ‘한국판 브루킹스연구소’ 설립을 목표로 지난 2015년 12월 출범시킨 동북아 최고의 싱크탱크다. 현재는 ‘친노 적자’로 알려진 이광재 원장이 이끌고 있으며 이광재 회장은 설립 초기 부원장으로 일하다 지난 8월 원장 직을 인계받았다.
이번 여시재포럼의 주제는 ‘미래로 연결된 동북아의 길’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인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에서 개최된 각종 포럼 발제문과 논문 1400여 편에서 공통 관심사를 추출했고,
이 여시재 제1회 포럼은 지난 2016년에 열렸으며 당시엔 정세균 국회의장과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김부겸·나경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올해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박남춘·김경협 의원과 이재영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오세정 국민의당 의원, 바른정당의 유승민·김세연 의원 등이 참여했다.
올해 열린 제2회 여시재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안희정 지사가 다시 참석했고, 최문순 강원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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