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계고 현장실습 2018년도부터 전면 폐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잇따른 10대 현장실습이 학생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직업계고의 취업률을 높이기에만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조기 취업 형태의 고교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이 담긴 '고교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올해 8월 정부는 직업계고 현장실습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전환키 위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단계적 적용을 준비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실습은 조기취업 형태로 운영돼왔다. 이렇다보니 지난달 제주지역 특성화고 학생이 현장실습 중 사망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하는 사건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중단과 청소년 노동인권 실현 대책회의'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폐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성화고 출신의 한 젊은 참가자가 발언하며 울먹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모든 현장 실습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생을 노동력 제공 수단으로 활용하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2018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현장실습은 학습 지도와 안전 관리 등을 하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교육부는 학습 중심 현장실습이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등과 협력해 우수 현장실습 기업 후보군을 학교에 제공하고, 기업에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현재 현장실습이 실시되고 있는 모든 현장을 전수 점검해 학생의 인권 보호와 안전 현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위반 또는 위험 사항이 적발되면 현장실습생을 학교로 돌려보내는 등 즉시 조치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습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결 절차 등을 문자로 안내하고 현장실습 중 학생들이 안전을 위협 받거나 인권을 침해받으면 이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실습 상담센터‘(가칭)도 설치·운영된다.

직업계고가 현장실습을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여 성과를 내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관계 부처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