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일 ‘예산 담판’... 사상 초유 ‘준예산’ 편성 되나?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내 합의에 실패한 후 각 당 입장을 조율한 뒤 오늘(4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처리를 시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재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날 본회의가 열려도 예산안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만일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사태가 불가피해진다. 준예산이 편성되면 정부는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소 경비만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된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중 긴급 회동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3당을 원내대표를 불러 정례회동을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에 대한 담판이 지어질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간 협상이 계속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당 중진 의원 모임에 우원식(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동철 원내대표와 함께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현재 여야는 여전히 공무원 증원과 정부가 보조하는 4조원대의 일자리 안정자금 편성 쟁점을 두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일) "그동안 우리가 이미 여러 가지 양보해왔다"며 "우리는 충분히 법정기한을 지키려고 노력했고 이젠 야당이 적극적으로 양보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합의가 안 되면 4일 본회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저도 선진화법 이래 예산안의 법정 처리기한을 맞추지 못한 첫 번째 여당 원내대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며 "국민이 국정을 맡긴 저희가 책임지고 해 나가보겠다. 그리고 국민으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은 예산안 처리 불발 사태의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리면서 여당의 역할을 강조, 협상의 열쇠는 민주당이 하기 나름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보따리를 풀어주는 것이 여당이고 야당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며 반대하는 역할"이라며 "결국 여당이 결단을 내려야 하고 우리의 주장을 여당이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 주장이 그대로 가고 국민의당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하면 (예산안)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결국 현 정국에서 민주당은 캐스팅 보트 역할인 국민의당과 조율한 다음 한국당까지 끌어들여 합의를 이뤄내는 구도를 그릴 수밖에 없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지난 2일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도 (협상을) 해봐야 아는 것"이라며 "(원내대표 간) 합의가 안 되면 본회의를 열어봤자 아무 소용 없다"고 전한 바 있다.

오늘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비공개 회동과 정세균 의장의 정례회동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다.

이날 4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협상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당초 계획했던 국회 본회의는 열리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