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 428조8천여억원 규모 '2018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

[한강타임즈]국회는 6일 새벽 428조8339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당초 법정시한(2일) 내 처리가 불발됐다가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합의안 마련으로 본회의 상정이 가능해졌다.

국회는 당초 5일 정오께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기획재정부의 수정안 작성 등 실무작업 지연과 자유한국당의 불참 등을 이유로 10시간 가량 정회했다. 이후 이날 오후 9시56분께 속개해 예산안과 부수법안 등을 처리했다.

예산안 처리에 앞서 법인세법 개정안이 한국당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리되자 정우택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앞으로 몰려와 거세게 반발했다. 정세균 의장은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까지 강행한 뒤 예산안을 상정하고는 결국 30분간 정회했다.

이어 다시 속개한 뒤에는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했고 여야 의원들은 예산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이어갔다. 토론이 길어져 자정이 넘자 정 의장은 차수변경을 한 뒤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표결을 포기했고, 결국 내년도 예산안은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 내년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490조원 보다 1374억8000만원이 순감한 428조8339억원 규모다. 이는 올해 예산 대비 약 28조3000억원 늘어난 규모이며 비율로는 7.1% 수준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안보다 4조1876억5900만원을 증액했고 4조3251억390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삭감 예산으로는 ▲사회복지 1조4359억2700만원 ▲일반·지방행정 6601억2800만원 ▲외교·통일 815억9500만원 ▲보건 696억1200만원 ▲과학기술 648억1700만원 ▲통신 40억2800만원 ▲국방 8억200만원 등이다.

증액 예산 분야는 ▲교통 및 물류 1조1448억8300만원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3481억56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1709억5300만원 ▲문화 및 관광1325억85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1307억6700만원 ▲환경1211억5100만원 등이다.

특히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류안건심사 소위원회(소소위)에서 예산안 처리 막판 변수로 꼽혔던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당초 예산 50억원에서 20억원 감액한 30억원을 배정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주민 자치를 구현하고 마을 공동체의 역량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혁신 읍·면·동 시범사업 예산 205억6200만원, 혁신 읍·면·동 추진단 운영 예산 4억70만원은 모두 전액 삭감했다.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출연 예산은 1200억원에서 400억원 감액했으며 아동수당 지급 1조1009억300만원에서 4074억800만원을 삭감했다.

이외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산 1259억800만원에서 400억원 삭감 ▲어린이집 확충 예산 713억8400원에서 30억원 삭감 ▲4차산업혁명융합관 건립 예산 10억원 전액 삭감 ▲경찰청 행정업무지원 4832억5400만원 중 15억300만원 삭감 ▲국가 재난트라우마 센터 설치 예산 13억5700만원 전액 삭감 등이 조정됐다.

국회는 이외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안과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 2018년도 무역보험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도 처리했다.

다만 이날 예산안 처리는 당초 예고됐던 법정시한(2일)을 약 72시간30분을 넘긴 것이다.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기한 내 처리되지 않은 사례로 남게 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을 향해 "국회를 대표해 법을 철저히 준수해야할 국회가 헌법이 정한 예산처리 시기를 지키지 못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정 의장은 "관행과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런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에 저를 비롯해 여야 모두가 통렬히 반성해야한다"며 "우리 국회가 더 이상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