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승자" 평가...새정부 예산안 명분·실리 지켜

[한강타임즈] 6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내용 면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명분과 실리 모두를 챙겼다는 평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소야대의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의 주체로서 성공적인 합의안을 이끌었다는 당 안팎의 호평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관철했다. 기초연금 인상 역시 시행시기를 다소 늦췄을 뿐 사실상 정부안대로 인용됐다. 법인세 인상의 경우 과표구간을 2000억원 초과에서 3000억원 초과로 상향했지만, 25%의 최고세율을 유지함으로써 애초 '초대기업 증세'라는 취지를 살렸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기준으로 정부가 제시한 2조9700억원 규모를 유지했다.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안정자금은 내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음에도 합의문에서는 향후에도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178인, 찬성 160인, 반대 15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된 후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인 공무원 증원의 경우 정부안인 1만2221명에서 2746명을 축소한 9475명에 합의했다. 애초 목표치에는 못 미치지만 연평균 공무원 충원 규모가 7000명 수준인 만큼, 약 2500명의 '공무원 순증'이라는 성과는 달성한 셈이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당시 국회가 공무원 증원 규모를 4500명에서 2875명으로 약 36% 삭감된 데 반해 이번에는 22% 삭감으로 폭을 줄였다.

아동수당 도입은 '만5세 이하 아동'에게 전원 지급하기로 한 데서 하위 90%에 해당하는 아동에게 지원키로 수정했다. 정춘숙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인사가 의원총회 과정에서 "보편적 복지의 철학이 깨졌다"는 비판을 하기도 했지만 다수는 수용하는 분위기였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