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比 국방예산 2조8234억원 증원... 2009년 이후 최대치

방위력 개선 13조5203억원... 병 봉급도 병장 기준 40만5700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내년도 국방부가 방위력을 높이기 위해 총 13조5203억원을 사용한다. 병 봉급도 병장기준 40만5700원으로 올해 보다 2배 가까이 오른다.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총 43조1581억원이 확정됐다. 이는 정부안보다 404억원 증액된 것으로 지난해(40조3347억원)와 대비해서도 2조8234억원이 증가했다. 이같은 국방비 증가율은 2009년 이후 최대치다.

국방부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8년도 예산안을 가결해 국방예산이 이같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방위력 개선비는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긴급소요 등을 반영해 전년 대비 10.8%(1조3233억원) 증가한 13조5203억원이 편성됐다.

내년도 국방부 예산이 총 43조1581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지난해 대비 2조823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증가율이다 (사진=뉴시스)

전력운영비는 병 봉급 인상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5.3%(2456억원) 증가한 29조6378억원으로 결정됐다. 병력운영비는 7.3%(1조2545억원) 증가해 18조4009억원이 편성됐다.

당초 방위력 개선비 정부안은 13조4825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378억원 증가했고, 전력운영비도 정부안(29조6352억원)에서 26억원 증액됐다.

다만 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은 여야 합의에 따라 감소되면서 당초 부사관 3458명 증원 계획이 2470명으로 조정 반영됐다.

국방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단정찰용 UAV(고고도무인정찰기), 부사관 증원 등은 823억원이 감액된 반면, 3축체계 시급소요, 의무후송헬기 등은 1227억원이 증액됐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위력개선비는 9개 사업에 대해 513억원의 예산이 삭감됐지만 14개 사업에서 819억원이 증액 돼 정부안 대비 378억원이 늘어났다.

사업 여건 변화에 따라 예산집행 지연이 예상되는 사단정찰용 UAV사업 276억, K-11 복합형 소총(27억원) 사업 등은 감액 조정됐다.

반면 3축체계 신규사업인 패트리어트 PAC-3 유도탄 2차 사업(167억),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사업(4억원), 정전탄 연구개발(5억원), 자폭형 무인기·고속유탄기관총·정찰용무인기 등 특임여단 능력보강(3억4000만원) 예산은 늘어났다. 응급환자 후송능력 보강을 위한 의무후송전용헬기(148억원), 보라매(KF-X) 연구개발(245억원)과 K-9 성능개량(48억원) 등도 증액 반영됐다.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대량응징보복(KMPR)과 F-35A 스탤스 전투기, 장보고-II/III 잠수함, 광개토-III Batch-II 이지스구축함, 해상작전헬기, 해상초계기-II 등 관련 플랫폼 전력에 전년 대비 5509억원 증가한 4조3628억원을 편성했다.

230㎜급 다련장, 대포병탐지레이더-II, 중요 시설 경계시스템 사업 등 국지도발 위협 대비 예산은 전년 대비 2873억원 증가한 1조6102억원이 편성됐다.

K-9자주포, 보병용중거리유도무기, 울산급 Batch-II, 공중급유기, 상륙기동헬기, 차륜형장갑차 등을 포함한 전면전 대비·자주방위능력 강화 예산은 전년 대비 4883억원 증가한 6조3964억원으로 결정됐다.

국방 R&D(연구개발) 확대,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은 보라매(KF-X), 소형무장헬기 등 체계개발에 1조4054억원, 핵심기술개발, 기초연구, 민군협력 등 기술개발에 9108억원,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운영·시험시설 보강 등에 5855억원 등 2조9017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도 대포병탐지레이더-II, K-9자주포 성능개량, 전술함대지유도탄(수직형), 상륙돌격장갑차-II 연구개발, 의무후송전용헬기 양산, 장거리공대지유도탄 2차 연구개발 등 24개 신규사업에 1724억원이 편성됐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전력운영비에서 17개 사업 310억원이 감액된 반면, 11개 사업 336억원이 증액돼 정부안 대비 26억원이 순증 됐다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는 부사관 증원규모가 일부 조정돼 133억원 감액됐으나, 사격훈련장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시설(71억원), 군 석면함유 건축물 정비(20억원), 초급간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숙소 에어컨 설치(114억원) 등 안전과 복지소요 중심으로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 봉급이 병장 기준 21만6000원에서 40만5700원으로 인상되고 예비군 동원훈련비도 현행 1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오른다. 군복무 자기개발 기회 확대를 위해 어학·기술자격증 취득 등 자기개발 비용 시범 지원 예산도 편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