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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예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기자수첩] 예산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07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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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해도 해도 너무한다. 막말과 생트집, 회의 진행 방해, 쪽지예산도 모자라 좌파 예산이라는 색깔론까지 정말이지 어이가 없다.

이번 정기국회 기간 중 예산안을 두고 벌어진 자유한국당의 생떼에 대한 이야기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을 두고 제1야당 대표라는 작자는 '좌파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이를 막지 못했다며 사죄하기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망발인가. 공무원 증원,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최저임금 인상 등이 모두 사회주의 예산인가. 그럼 30조원 가까이 쏟아 부은 사대강 사업과 20조원 규모의 금액이 회수 불가능한 자원외교 예산이 그대들이 말하는 올바른 우파 예산이란 말인가?

자유한국당도 새누리당 시절 아동수당 도입을 주장했고, 이번 대선에서도 찬성한 것으로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전형적인 자가당착이다.

씁쓸하고 참담하다. 이제는 예산에서도 철지난 색깔론을 다시 봐야하는 시대의 퇴행도 개탄스럽지만 앞으로 이를 2년이나 더 두고 봐야 하는 상황이 더욱 답답할 뿐이다.

문제는 올해 이같은 예산 전쟁이 사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전국 17개 시도와 전국 자치구들이 일제히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도 각각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자치구가 편성한 예산을 들여다보고 있다.

예산이 정말 시급한 사안인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인지, 예산액은 적정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 보길 희망하지만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실망을 넘어 가히 충격적이다.

네 사업이냐, 내 사업이냐를 놓고 벌어지는 수 싸움(각 당의 재적 인원 수)만이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의회에서도 버젓이 자행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중앙정부의 축소판이다.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시의원과 구의원으로 이어지는 권력 구조 하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사회주의 예산으로 바라보는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는 기초의원들은 이를 어떻게 해석할까.

결국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복지 혜택 예산이 삭감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셈이다. 부디 내년부터는 지방정부에서 만이라도 이같은 쓸데 없는 예산전쟁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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