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배경이 뭔가?

신임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 지명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내정했다. 최재형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문재인 정부 첫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거다. 최재형(61·사진) 후보자 지명은 황찬현 전 감사원장의 퇴임으로 감사원장 대행체제가 된 지 6일 만이다. 최재형 원장의 신속한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는 감사원장 공석을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벌써부터 최재형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유의동 수석대변인 명의로 이날 즉시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관련”이란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신임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청와대가 고르고 고른 만큼 문턱이 높다는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넘기길 바란다”고 관계사실을 전제했다.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감사원장에 지명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 유의동 수석대변인이 7일 논평을 내고 최재형 후보자에게 국회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하라고 따끔히 충고했다.

유의동 대변인은 다시 최재형 후보자 인선 관련 “이번 인사는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발표를 평가할 시금석”이라면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아울러, 최재형 후보자에게 당부한다. 진실과 성실함으로 인사청문회에 임하길 바란다”고 최재형 후보자에게 가볍게 경고했다. 일단 최재형 후보자가 진실되게 국회 청문회에 임하라는 거다.

유의동 대변인은 나아가 최재형 후보자가 감사원장이 됐을 때를 겨냥하고 “그리고 국회의 신임과 국민의 신임을 얻게 된다면,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고, 감사원이 바르고 청렴한 국민의 감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최재형 후보자에게 당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최재형 감사원장 지명 인사에 대해 발표했다. 최재형 후보자는 경남 진해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23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3기)에 합격해 법조계에 들어섰다. 최재형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지방법원 법원장,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올해 2월부터는 사법연수원장을 맡고 있다.

윤영찬 수석은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하여 감사 운영의 독립성·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해 나갈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최재형 감사원장 지명 배경을 밝혔다.

이날 차기 감사원장에 지명된 최재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돼야 임명될 수 있다. 최재형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장은 두 번 연속 현직 법원장급 인사가 임명되는 셈이 된다. 최재형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 법관인 최재형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국회의 임명동의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감사원 독립성에 초점을 맞추고 인선작업을 벌였으나 새로 마련한 ‘7대 비리 인선 배제’ 원칙 등으로 인사검증이 까다로워졌고 대상자들이 고사해 인선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후보자는 무난하게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최재형 후보자가 걸어온 길과 판결문을 검토했는데 매우 엄정하게 판결이 이뤄졌고 그 부분이 감사원의 독립성·중립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조계에선 최재형 후보자가 재판은 피고인들에게 더 없이 부드럽고 온유한 모습으로 진행하지만 선고에 있어서는 추상같다는 평판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최재형(61·사진)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최재형 후보자는 1986년 판사 임용 후 민·형사, 헌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관으로서의 소신에 따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 보호,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력해온 법조인”이라면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적임자로 기대한다”고 최재형 후보자 지명 배경까지 밝혔다.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황찬현 전 감사원장이 지난 1일 퇴임하면서 공석인 상태였다. 최재형 후보자는 2011년 서울고법 성폭력전담재판부 재판장 겸 형사재판연구회 회장을 맡아 성범죄 양형기준을 실무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했다.

지난 1995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도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과거 1973년 발생한 ‘윤필용 사건’에 연루돼 군사 쿠데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직 군 장성의 재심사건에서 강압수사로 인한 허위자백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최재형 판사의 대표적인 판례로 남았다.

최재형 후보자는 아울러 자동차가 유턴하다 보행자를 친 사건에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인도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도 내렸다. 분양권 당첨률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분양권을 신청한 사람들의 행위는 불법이므로 이들의 권리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최재형 후보자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로 두 딸을 낳은 뒤에도 두 아들을 입양했고, 사법연수원 시절 다리를 쓰지 못하는 동료를 2년간 업어서 출퇴근시키는 등 선행을 실천한 일화로도 유명하다. 최재형 후보자는 또한 자녀들과 13개 구호단체에 4천여만 원을 기부하는 등 평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봉사활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형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