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도입되면 출산율 2% 정도 오른다”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내년 9월 아동수당이 도입되면 출산율을 약 2% 정도 증가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하는 '산업동향·이슈 11월호'는 'OECD 국가의 아동수당제도가 출산율에 미치는 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6개국에서 55년간(1960~2016년) 아동수당은 물론 혼인율, 1인당소득, 여성고용률, 남녀임금격차 등이 합계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수당 비중을 1%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0.02%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하면 아동수당 비중을 100% 늘리면 합계출산율이 2% 증가한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최근 출산율을 회복한 국가들의 경우 아동수당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을 우리의 사정에 대입할 경우 아동수당 도입으로 합계출산율을 2%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수당제도가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한국이 연간 공공가족급여로 지출하는 금액중 현금급여 비중이 0.2%에서 0.4%로 100% 늘어나게 된다. OECD 평균(1.3%)보다는 크게 낮지만 정책수단으로서는 효과적이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일각에서는 '10만원 준다고 누가 아이를 낳겠냐'고 비난하지만 그동안 선진국에서 아동수당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거나 하락 방어한다는 차원의 정책적인 효과가 입증된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동수당제도가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수십년의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출산저조 상태보다 출산회복 단계에서 효과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우리도 제도 설계시 다양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