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최순실씨 청탁 후 "한센인 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국토부에 개발 지시

[한강타임즈]박근혜(65) 전 대통령이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61)씨의 부동산 관련 이권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자료 검토를 지시하는 등 또 다른 '국정농단'을 벌였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김창진)는 최씨 측근으로 알려진 데이비드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 및 여권 무효화 조치를 내리고, 독일 사법당국에 대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국내 송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윤씨의 공범 한모(36)씨를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전날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와 한씨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 소재 한센인 자활촌인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자를 속여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명목으로 3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청탁해서 헌인마을을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게 해 주겠다"라며 업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테이(New Stay)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을 의미한다.

검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최씨를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관련 청탁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5차례에 걸쳐 국토교통부에 헌인마을을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부터 8월 사이 청와대에 4차례에 걸쳐 관련 보고를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수석과 당시 경제수석실 근무자 등의 진술 및 안 전 수석의 수첩, 최씨와 데이비드 윤씨 사이 오고간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로 확보했다.

특히 최씨는 지난해 4월 한씨에게 '부탁한 건 지금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반복적으로 헌인마을 뉴스테이 사업 선정 관련 검토를 지시했으나, 지난해 7월 국정농단 관련 의혹이 불거질 무렵 지시를 중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실제로 박 전 대통령에게 이권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청탁을 하고, 대통령이 경제수석실을 동원해 소관 부처로 하여금 이행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씨가 데이비드 윤씨 등과 범행을 공모했는지, 박 전 대통령의 당시 지시가 위법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