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보증 넷 중 한명 거절당해...

1인당 천사백만원 신청한 무주택자 연간 4만여명 ‘퇴짜’

최근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무주택자 넷 중 한 명꼴로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 전세자금 대출 보증 신청자중 거절당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2001년 124건에서 2002년 600건으로 1년만에 4.8배로 는 데 이어, 2003년엔 1년만에 무려 22배인 1만3천200건으로 급증했다. 또 2004년엔 다시 1년 만에 3.4배인 4만4천832건으로 급증했으며, 2005년에도 4만3천941건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2만9천255건으로 연속 3년 동안 연간 4만여명의 무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년간 하락세를 보이던 전세가격이 2005년 3% 상승세로 돌아선 이후 올해들어서도 8월 현재 2.9%로 20개월 째 오름세를 보여 무주택자들이 방을 빼든지 나가든지 선택해야 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2005년 1월부터 20개월동안 대출보증 미승인건수는 7만3천196건으로 신청건수의 22.6%에 달해 전세자금 대출 신청자 넷 중 한 명은 대출을 거절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신청자의 23.3%가 보증을 받지 못했다.

미승인 보증액도 2001년 16억, 2002년 84억에 불과했으나 2003년 1천879억으로 증가했고, 2004년 6천577억 2005년 6천63억에 이어 올해도 8월 현재 4천184억에 이르는 등 3년 계속 연간 6천억대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올해들어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거절당하고 돌아서야 했던 무주택 서민들이 신청한 보증액수는 1인당 평균 1천430만원이고, 한 달 평균 3천657명 하루 평균 122명씩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의 전세가격은 26.1%나 상승하여 셋방살이를 전전하는 무주택자들의 고통은 커지고 있다. 2001년 16.4%, 2002년 10.1%가 급등했던 전세가격은 2003년과 2004년 각각 1.4%와 5,0%가 하락했으나, 2005년 3.0%가 올라 상승세로 돌아선 이래 올해 들어서도 8월말 현재까지 2.9%가 올랐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1.4%인 656만8천615가구 1천666만2천298명이 전월세에 살면서 바람처럼 뜬 구름처럼 셋방살이를 떠돌고 있어 전세가격 상승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무려 1천700만명에 육박하고 있다.

심상정의원은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성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1천500만원도 안 되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집없는 서민들을 한 달에 3천600명씩 1년에 4만4천명이나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일은 더 이상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명색이 정부라면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지 못했으면 전세자금 대출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할 것 아닌가”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학기 학자금 신청한 7천명 ‘대출 NO’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7천명이 대출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재정경제위원회)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교육부로부터 기금업무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2005년 2학기부터 정부보증방식 학자금대출업무를 시작한 이래 대출 보증을 거절당한 학생수가 작년 2학기 188명, 올해 1학기 822명에 그쳤으나 올해 2학기에는 무려 6,999건으로 늘어났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학자금 대출제도의 취지가 가정형편이 어려워 대학교육을 도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딱한 젊은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줌으로써 학력격차를 통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조금이나마 완화하려는 데 있는데, 대출을 거절당한 7천명 중 상당수는 어떤 이유로든 형편이 더 어려운 학생들이라 할 때, 제도도입 취지에 비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학자금 대출 사이트에는 “정작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학자금 대출이 점점 멀어지고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 확대되는 제도가 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출보증 미승인 기준도 논란이 되고 있다. 대출보증을 거절당한 학생 6,999명 중 89.4%인 6,259명은 신용도 취약자들인데 이 중 5,521명(전체의 78.9%)명은 주택금융공사가 마련한 학자금신용평가시스템(SCSS) 10등급을 받은 경우이며, 학자금 이자 연체자가 740명(10.6%), 신용유의자가 99명 등이다.

학자금 대출 보증 미승인 기준에 사용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SCSS는 은행연합회와 한국신용정보(NICE), 여신 등 외부신용정보 70%와 내부심사정보 30%로 구성되는 데, 내부심사정보는 9개항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내부심사정보 중 ‘학교급 구분 & 소재지’ 항목은 대학의 학제와 학위과정, 학교 소재지가 반영되어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항목은 과거 대출 보증 경험이 있는 서울보증보험의 5년치 대위변제 실증치를 분석해 연체율이 높은 지역을 걸러낸 뒤 이를 대학학제와 연결시키는 ‘복합변수’를 적용하는 것인데, 전체 점수를 100점 기준으로 할 때 1.65점의 비중에 그치지만 학자금 대출 보증 탈락자가 늘면서 지역차별 논란과 ‘대학선배들이 연체한 정보 때문에 후배들이 대출을 받지 못한다’는 항의가 나오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은 82%에 달해 세계 125개국 중 2위를 기록함으로써 고교졸업생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대학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들어선 지 오래이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 우리사회의 빈부겨차는 더 벌어져 사립대학 중심의 현행 대학교육체제에서 연간 1천만원에 육박하는 대학등록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계층이 급격히 늘고 있다.

따라서 학자금을 대출을 받으려 하는 학생은 갈수록 느는 데 반해, 한정된 재원과 기금 재정의 안정성 유지 등이 충돌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신청학생 중 일부는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고, 보증 미승인 기준이 되는 SCSS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나올 수밖에 없다.

심의원은 이와 관련 “학력격차로 인한 빈부격차의 대물림을 막는다는 취지를 살리려면 대출보증거절 대상 학생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재정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그 이전까지 불가피하게 승인 미승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면 SCSS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