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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ㆍ선거연령 하향’ 등 논의 시작
국회 정개특위, ‘선거구제ㆍ선거연령 하향’ 등 논의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7.12.12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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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선거구제 개편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를 열어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 선거권 및 피선거권에 관한 사항 등 8건에 대해 논의했다.

개헌 관련 사항 및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에 관한 사항은 ▲국회의원 선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의원 정수 확대 ▲국회의원 지역구 입후보자의 비례대표 중복입후보 허용 및 석패율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대선거구제 도입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선거권, 국민투표권 연령 하향 조정 ▲피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병역기피자 등의 피선거권 제한 등이다.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행안위 제1소위(정개특위, 공직선거법)에서 윤관석 소위원장이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정춘숙, 원혜영, 박주민 의원, 윤관석 소위원장, 박주현 의원. (사진=뉴시스)

논의 결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관련 법안에 대해 민주당 및 국민의당 위원은 긍정적인 반면 한국당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하향에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민주당·국민의당은 긍정적이었지만 한국당은 부정적이었다.

윤관석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장은 "오늘은 논의를 시작하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며 "향후 쟁점에 대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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