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이 벌금 300만원이 확정되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윤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 기간 유사 선거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던 마을공동체 '동행' 사무실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선거사무소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대학생 선거운동원에게 현대차 현장조직 사무실을 숙소로 무상 제공한 혐의, 선거운동 기간 전 상대 후보 정당을 비판하는 방식 등으로 선전전을 벌인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윤 의원이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했다는 사실 만으로 사무실을 선거사무실로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사 선거 사무실을 통한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의원 등은 동행 사무실의 관리주체"라며 "선거운동 기간에 '동행' 등 사무실을 여러 차례 출입했고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해 동행 사무실을 직접 이용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