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규 폭로 “위안부 한-일 협정” 모든 의혹이 현실로

오태규 발표 사실이면 박근혜는 사람도 아니다!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한일 협정이 불가역적이라는 박근혜가 전 국민을 속였다. 국민을 상대로 위안부 피해자 한일 합의 관련 거짓말을 했다는 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천하의 역적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태규 폭로에 네티즌은 분기탱천했다. 오태규 폭로 발언에 오태규에게 분노가 폭발한 게 아니라 국민을 속인 ‘위안부 이면합의’ 의혹이 오태규 폭로로 현실이 됐기 때문이다. 오태규 폭로가 있기 전 그간 세간에선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정에 대해 ‘설마’하는 의혹이 있었다. 하지만 27일 오태규 폭로로 인해 ‘설마’가 현실이 됐다.

오태규는 이날 박근혜정부 '위안부 이면합의' 숨겼다고 폭로하면서 “위안부 합의 비공개부분이 존재한다”고 말해 박근혜 피고인이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고 거짓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을 분노하게 했다는 거다. 오태규는 이날 TF 검토 보고서 발표하면서 “피해자 의견 충분한 수렴없이 정부입장 위주로 합의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민주주의자주통일대학생협의회(이하 민대협)’는 27일 ‘매국적 한일 위안부합의 즉각 파기하라!’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2월 28일(목) 오후 12시에 일본대사관 앞 집결 후 청와대100m앞(사랑채) 집회를 열고 ‘대학생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알려왔다.

오태규 위원장이 27일 오후 지난 2015년 말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뜯어보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오태규 위원장의 이날 발표에 대해국민들은 분기탱천해하며 박근혜 정부를 맹렬히 비난하면서 당시 한일 합의를 이끌던 외교부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위안부 TF는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과 내용에 문제가 없었는지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민대협은 오태규 폭로가 있기 전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매국적 위안부합의가 맺어진 지 2년이 되었고 굴욕적인 합의를 맺은 박근혜가 파면됐음에도 위안부합의는 여전히 폐기되지 않고 있고 화해치유재단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위안부합의에 일본의 사과가 3차례나 포함되어있다는 것과 전임 정부가 선의를 가지고 합의를 체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 논란이 됐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은 위안부TF 결과는 민간차원의 것이며 정부방침과 다를 수 있다고 하며 TF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오더라도 위안부합의 파기 문제와는 별개라는 입장을 냈다”고 사실관계를 분명히 했다. 이때까지 오태규 폭로는 없었다.

민대협은 이에 더 나아가 오태규 폭로와는 관련이 없이 “일본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 부활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북핵을 핑계로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적대정책을 위해 아베 정권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청와대는 “과거사 문제를 당분간 다루지 않겠다.”고까지 이야기한 상태다. 과거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일본과 군사공조를 하며 같은 민족인 북을 적대하고 일본 군국주의 부활을 도와주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다“고 개탄했다. 만일 오태규 폭로까지 더해지면 민통대협은 분명 노기등등하여 문재인 정부까지 규탄할 기세다.

민대협은 오태규 폭로와는 상관없이 강경화 장관의 전날 발표에만 근거해서 “이에 문재인 정부에게 위안부합의 즉각 파기를 촉구하고 아베 정권과의 한일 공조 중단을 요구하기위해 ‘매국적 한일 위안부합의 즉각 파기하라!’ 대학생결의대회를 진행하려고 한다”고 알려왔다. 만일 오태규 위원장의 발언까지 더해진다면 민통대협의 성토는 그 정도를 달리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오태규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28일 이뤄진 한일위안부 합의 때 우리 정부가 위안부 관련 단체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해외 '소녀상' 건립을 지원하지 않는다고 약속한 내용 등을 담은 사실상의 ‘이면 합의’가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면서 오태규 위원장은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위원장 오태규, 이하 TF)는 27일 발표한 31쪽 분량의 검토 결과 보고서에서 “위안부 합의에는 외교장관 공동기자회견 발표 내용 이외에 비공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부장관이 밝힌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오태규 위원장이 밝힌 TF 보고서는 비공개 부분 내용에 대해 “일본 쪽이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피해자 관련 단체를 특정하면서 한국 정부에 설득(합의에 대한 불만시 설득)을 요청했고, 이에 한국 쪽은 ‘관련 단체 설득 노력’을 하겠다며 일본 쪽의 희망을 사실상 수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코 오태규 위원장의 지적이 아니다.

오태규 위원장은 그러면서 “일본 측은 해외에 상(像·소녀상), 비(碑·기림비) 등을 설치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지원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으려 했고, ‘한국 쪽은 지원함이 없이(지원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비공개 부분에) 넣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오태규 위원장의 발표대로라면 천하의 매국적 합의가 아닐 수 없다.

특히 오태규 위원장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원했고, 한국 측은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했음을 비공개 부분에서 확인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는 전적으로 일본 측 요구를 수용한 것임을 뜻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오태규 위원장의 발표가 사실일까? 하는 의문이 제기되는 놀라운 사실이다.

오태규 위원장이 밝힌 내용을 아울러 일본 측이 “주한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고 밝힌 데 대해 한국 측은 “적절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고 답한 것으로 비공개 부분에 적시됐다고 오태규 위원장은 전했다.

오태규에 따르면 보고서는 또 “비공개 부분에서 한국 쪽의 소녀상 관련 발언은 공개 부분의 맥락과는 달리, ‘소녀상을 어떻게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인 한국 정부의 계획을 묻고 싶다’는 일본 쪽의 발언에 대응하는 형태로 돼있다”고 설명했다.

오태규 위원장이 공개한 이 보고서는 “소녀상은 민간단체 주도로 설치된 만큼 정부가 관여하여 철거하기 어렵다고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쪽은 이를 합의 내용에 포함시켰다”면서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소녀상을 이전하기로 약속하지 않은 의미가 퇴색하게 됐다”고 오태규 위원장은 지적했다. 오태규 위원장의 발표가 사실이라면 이는 국민 전체를 속인 범죄가 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오태규 위원장은 이같은 굴욕적이고 믿을 수 없는 한일 위안부 피해자 협정 내막에 대해 어떤 의결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한 네티즌은 이날 SNS를 통해 “오태규 폭로가 사실이라면 박근혜는 사람도 아니다!”라고 분기탱천했다. 오태규 위원장의 의지는 어디까지일까? 오태규 위원장에게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