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위안부 합의 사실상 ‘파기’ 의사... “중대흠결 확인, 피해갈 수 없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날 있었던 외교부 장관 직속 위안부 TF 조사결과 발표 이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사실상의 파기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관련 입장문 대독에서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외교적 부담을 언급하면서도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점에서 위안부 합의의 파기 또는 재협상·추가협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한 바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 유감스럽지만 피해갈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한 것도 그 의지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며 "또한 현실로 확인된 비공개 합의의 존재는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이다. 진실을 외면한 자리에서 길을 낼 수는 없다"며 "우리에게는 아픈 과거일수록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역사일수록 정면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 자리에서 비로소 치유도, 화해도, 그리고 미래도 시작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이같은 의지와 별개로 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정상적인 외교관계 회복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한·일 양국이 불행했던 과거의 역사를 딛고 진정한 마음의 친구가 되기를 바란다"며 "그런 자세로 일본과의 외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역사는 역사대로 진실과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 다뤄갈 것"이라며 "동시에 저는 역사문제 해결과는 별도로 한·일간의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정상적인 외교관계를 회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아래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입장을 위안부 파기 선언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 입장문에 나와 있는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후속조치를 마련해 달라'는 말씀으로 제 답변을 대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합의 파기라는 용어를 지금 쓰기에는 적절치 않다"며 "이 문제는 여러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부가 입장을 정리할 것이고 최종입장을 말씀드리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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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국회-서울시 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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