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올해 대한민국 정치계는 단순한 변화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새로 쓰는 해였다.

‘이게 나라냐’며 광화문 광장에 뛰쳐나온 국민들에 의해 새 정권이 탄생했다. 지난 20여년간의 거대 양당 체제는 다당제로 바뀌며 국민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한편으론 그 과정에서 외교, 국방, 경제, 사회 등 수많은 부작용들이 수면위에 떠오르며 정치계는 홍역을 치르고 있는 모양새다.

그 어느 해보다 다사다난 했고 정신없이 지나쳐온 2017년 한 해 정치계 핫 뉴스들을 정리해 봤다.

◆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정사상 첫 대통령 파면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10일 오전 11시 21분, 당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헌정사상 첫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낭독한 주문이다. 이 주문 한마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상 첫 파면 대통령이 됐다.

특히 이 낭독은 ‘촛불’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며 올 한 해 국내 모든 이슈 키워드를 제칠 정도로 파급 효과가 컸다. 교수신문은 올해의 사자성어로 ‘파사현정(破邪顯正)’을 선정하기도 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촛불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됐으며 이를 계기로 정치, 행정, 기업, 문화 전방위에 걸친 적폐 청산이 본격 추진됐다.

◆ ‘무릎꿇고’ 바른정당 창당... 그러나 집단탈당 3분의1 토막

"박근혜 대통령의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막지 못한 과오 사죄드립니다"

1월14일 서울올림픽공원에서 유승민 대표와 김무성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의원들이 무릎을 꿇고 국민들께 사죄하며 바른정당을 창당했다.

이날 창당대회는 사죄의 큰절로 시작해 장닭이 새벽을 깨우는 소리라며 '꼬끼오'를 연호하는 등 이색 창당대회가 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같은 창당 의지가 무색하게 3개월 만에 총 33명의 의원 중 13명의 의원이 집단으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하면서 위기를 겪었다.

이후 11월에도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9명의 의원이 다시 2차 집단 탈당으로 교섭단체 지위가 붕괴됐으며 현재는 국민의당과 통합을 추진 중에 있다.

◆ 19대 대통령에 문재인 당선... 10년 만에 정권 교체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으로 5월9일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다. 문 대통령은 41.08％를 득표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4.03％,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1.41％의 지지를 받았다.

‘촛볼’이 만든 대통령인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적폐 청산'과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특히 적폐 청산과 관련해 지난 10여년 동안 이뤄진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댓글 공작, 방산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과거 정권의 적폐 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다만 야권 일부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 이냐를 두고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다.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확실한 적폐 청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국민의당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 이유미 징역 1년, 이준서 징역 8월

19대 대선 당시 국민의당은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을 대대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혹은 결국 조작사건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철수 선거 캠프에 있던 이유미 씨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 문준용 씨의 한국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에 관한 육성 증언 파일과 카카오톡 캡처 화면을 허위로 만들어 국민의당이 공개하게 했다.

당시 이준서 최고위원은 이 씨에게 문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녹취록을 구해올 것을 수차례 요구했으며 조작 자료를 공명선거추진단에 넘겨 공개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당시 제보의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공개여부를 결정하는 공명선거추진단 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이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다. 안철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머리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결국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준석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8개월, 이유미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호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도 각각 벌금 10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조작된 제보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이유미씨 남동생 이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 北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북한은 잇따라 무력 도발을 행사했다. 지난 9월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6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일부 전문가는 1차 핵실험이 진행됐던 2006년도보다 최대 100배 위력이 증가했고, 지난해 있었던 5차 핵실험에 비해 국방부는 최소 5배, 미국·중국·일본은 18~20배로 평가했다.올해 북한은 미사일 도발만 총15회, 20발의 탄도미사일을 날렸다. 특히 7월4일 첫 ICBM급 화성-14형 시험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자극해 한반도 정세를 꽁공 얼어붙게 만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이에 북한은 “괌 폭격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북한은 지난 11월29일 성능이 개선된 ICBM급 ‘화성-15’형을 발사하고 ‘핵무력 완성’을 선언했으며 유엔 안보리는 10번째 대북 제재안을 만장일치로 발의했다.

◆ 사상 첫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부결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심판이 한창이던 1월31일 박한철 소장의 임기만료와 3월13일 이정미 재판관마저 퇴임하며 재판관 7인 체제로 전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새 정부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투자 논란으로 사퇴하고 헌재소장으로 지명된 김이수 후보자의 인준안 마저 부결되고 말았다.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김이수 후보자 동의안이 부결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환호 소리가 터져나왔고 서로 얼싸 안기도 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됐어, 잘했어, 성공했어"라며 박수를 치기도 했다. 몇몇 의원들은 하이파이브도 했다.

앞서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청문회 시작부터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을 문제 삼았다. 특히 보수정당에서는 김이수 후보자의 진보로 치우쳤다며 '편향판결' 의혹을 거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일찌감치 '반대' 당론을 정했었다. 국민의당은 따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 자유투표에 맡겼다.

결국 청와대는 헌재소장 임기 문제를 해결할 개선 입법이 있을 때까지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야권과 충돌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사상 처음으로 헌재 국정감사까지 무산되는 등 혼란을 겪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입장을 바꿔 이진성 재판관을 새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했고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27일 이 소장이 취임하면서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해결됐다.

◆ 자유한국당 ‘1호 당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자유한국당이 11월3일 자유한국당의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출당 조치했다.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독이기도 했다.

앞서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 출당을 논의하기 위해 최고위를 소집하고 1시간 20분 동안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결국 한국당은 최종적으로 당 대표가 충분히 의견을 숙고해서 모든 책임을 지고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최고위 종료 후 7시간 동안의 장고 끝에 홍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박 전 대통령의 출당 당위성을 설명하고 출당 조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친박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이들은 "부모랑 사이가 안 좋아서 집에 안 간다고 호적을 파느냐"며 대표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맞서기도 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통합 ‘전당원 투표’ 돌입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의 통합과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을 묻는 ‘전당원 투표’를 시작했다.

12월27일부터 시작한 국민의당 전당원투표는 28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케이보팅(K-voting) 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한 후 29∼30일에는 나머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31일 발표될 예정이다.

그러나 전당원 투표를 두고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반대하는 반대파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반대파들은 수많은 반대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거액을 들여 투표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보수야합’ 투표를 저지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실제로 이들은 전당원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27일 기각되기도 했다.

한편 첫날 투표율은 14.67%를 기록했다. 이는 안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됐던 지난 8·27 전당대회 당시 첫날 오후 6시 기준 투표율(10.51%)과 비교하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8.27 전대의 최종투표율은 24.26%로 28일 오전 10시8분 기준 15.39%의 투표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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