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청와대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의 숨가쁜 성과를 10개 항목으로 정리해 발표했다.

고용난 해소를 위한 11조 규모의 일자리추경 편성, 6만여명의 정규직 전환 결정 등 일자리 관련 정책이 제1로 꼽혔다.

또한 '문재인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정책 제시를 비롯해 △부동산 정책을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화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의 전환 △한반도 평화구축 위한 흔들림 없는 대북정책 추진 △4강 외교 정상화와 외교다변화 노력 등이 10대 성과에 포함됐다.

정부는 먼저 그동안 11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통해 생활안전·행정서비스 분야의 공공인력을 확충했다.

분야별로 경찰(1104명)·소방(1500명)·생활안전(국가직 819명·지방직 1515명)·사회복지(1500명)·군 부사관(652명)·교원(3000명) 등 1만명의 공공인력을 확충했다. 추경에 따라 선발된 공무원 합격자는 2018년 조기 발령 낼 예정이다.

20만여명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2020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한한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지난 26일 기준으로 총 6만1708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완료했다.

 

인천공항공사의 경우 노사 합의를 통해 전체 전환 대상 1만명 중 3000명은 공사가 직접 고용하고 나머지 7000명은 자회사의 정규직으로 고용 전환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공공부문이 모범사업주로서 합리적 고용관행을 선도했다"며 "2018년에 직종별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임금체계로 개편, 정규직 전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기존 성장 위주의 경제 정책에서 ‘사람중심 경제'의 정책기조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한 점도 높이 평가했다.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경감,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갑·을관계 및 불공정 관행 근절 등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내년부터는 주요 사업들의 본격 추진과 동시에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세부정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와 치매국가책임제를 발표하는 등 복지정책을 추진 중이다.

노인·여성·아동 등 취약계층 중심의 의료비 경감대책을 시행하고, 치매안심센터의 전국 시·군구별 설치를 추진 중이다. ▲선택진료비 폐지 ▲본인부담상한제 확대 ▲경증 치매환자의 요양보험 적용 ▲상급병실 급여적용 등 세부시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만 9차례 10발에 달했다. 또 북한은 6차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위기는 여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고 압도적 힘의 우위를 확보하며 10대 성과에 꼽았다.

전략폭격기 등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합의, 미국 첨단 군사자산 획득 합의를 이끌어 낸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월 쾨르버 재단 연설을 통해 한반도 평화구상을 제시했고,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한반도 평화·안전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문 대통령의 신북방·신남방 정책 기반 외교 다변화 정책도 10대 정책으로 선정했다.

미국과는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핵 문제의 평화적 정책을 위한 한·미공조를 유지·강화했다. 6월 미국 워싱턴 방문,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재확인 했다.

중국과는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를 이끌어 냈다. 10·31 합의를 통해 사드(THAAD) 문제가 양국 관계의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모든 분야의 교류협력 복원·강화를 합의했다.

일본과는 최근 위안부 합의 문제가 불거지긴 했지만 과거사 문제와 대북공조를 분리하는 '투 트랙' 접근을 통해 협력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 중이다. 러시아와는 신북방정책 추진으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번영을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신북방정책·신남방정책을 통해 외교 지평을 유라시아와 아세안까지 확대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실현을 위한 협력 토대를 구축했다.

대통령 직속의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출범(9월)으로 신북방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신남방 정책으로 한·아세안 미래공동체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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