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 입장에서 본 김정은 신년사 분석은?

취할 것과 버릴 것이 분명한 김정은 신년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매년 신년이되면 북한 공산당 김정은 위원장은 6년째 신년사를 내놓고 1년간의 북한 정국을 미리 계획했다. 독재자 김정은의 신년사는 곧 북한 1년간의 체제 유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신년사를 김정은은 6년째 이어오고 있는 거다.

김정은 신년사는 예년처럼 북한 관영매체 중앙TV를 통해 1일 오전 발표됐다. 김정은 신년사가 나오자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신년사를 부지런히 분석에 들어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즉각 “전 세계를 기만하는 북한 김정은의 오만방자한 신년사를 규탄한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김정은 신년사 자체를 맹렬히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1일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론관을 찾아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국가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위에 항상 놓여있다’며 핵무기 실전 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또다시 새해 벽두부터 전 세계를 핵 인질로 삼고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김정은 신년사를 핵무기에 초점을 맞췄다.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1일 오후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이 국회 정론관에서 논평을 내고 김정은 발언에 대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분해서 주의깊게 분석하고 있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어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이러한 겁박과 동시에 평창 동계 올림픽 성공 개최 기원, 남북 회담 제의 등 평화 제안을 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 김정은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을 우롱하고 있는 것다. 이러한 기만적 기원과 제안의 진정성을 믿을 대한민국 국민은 결단코 단 한명도 없을 것”이라고 김정은 신년사를 평가절하했다.

장제원 대변인은 특히 김정은 신년사 중에서 핵무기와 관련한 대목에 대해 중점적으로 “북한의 전면 핵 폐기 선언이 전제되지 않는 평화 운운은 위장평화 공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전 세계는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북한의 평화제안 뒤에는 반드시 무력 도발이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을 우롱하는 얄팍한 위장평화 공세에 속아 오천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핵 위기에 노출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 했다.

시민사회단체 활빈단 홍정식 대표는 이날 김정은 신년사뿐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 문제에 대해 논평을 내며 임진각이나 포천 등 우리나라 전역의 대북관련 전적지나 유적지를 찾아다니며 피켓 시위를 통해 북한의 대남전략을 비판하거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를 내왔다. 이런 홍정식 대표가 김정은 신년사가 나온 1일 결코 가만히 무사안일하게 지나칠리 만무하다.

홍정식 대표는 아니나 다를까? 1일 오후 “김정은 신년사, 문재인 대통령-김정은 위원장 남북정상회담 개최! 한반도 평화 물꼬터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시민단체 활빈단(대표 홍정식)은 1일 김정은 北노동당 위원장이 2018년 신년사 육성 연설을 통해 ‘김정은 신년사에서 민족의 위상을 과시할 좋은 계기가 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적 개최를 기대한다’는 발언에 주목하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북특사를 파견해 평창올림픽 기간 중에 낀 설 연휴 중 방북 대신 방남을 추진, 한반도평화를 공고히 할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긴급 특별제안했다”고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홍정식 대표는 특히 김정은 신년사를 근거로 “활빈단은 임종석 청와대비서실장 등 정부의 통일 외교안보라인에 ‘동결상태의 남북관계 개선,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 조성 등을 강조하면서도 핵무기 실전 배치를 시사한 핵단추 표현으로 대미위협 강도를 높힌 김정은의 이중성 발언의 진의부터 파악하라’고 촉구했다”고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이중적 발언을 지적했다..

홍정식 대표는 나아가 김정은 신년사가 “활빈단은 평창을 지렛대로 삼아 미국의 군사옵션 예봉을 꺽으면서 한미균열과 남남 갈등을 야기시키려는 전략적 책동인지 UN등 국제사회에 대북제재을 풀어달라는 출구전략인지 ‘北의 화해 제스쳐를 정확하게 파악해 그에 상응한 고도의 중대하고 예밀한 전략적 대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속뜻을 면밀히 주의깊게 분석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특히 홍정식 대표는 “또 2009년부터 제주도 마라도 등지에서 한반도평화와 공존을 위한 남북정상회담 추진 국민운동을 벌인 활빈단은 정부에 남북정상회담 전격 개최와 함께 ‘설이나 대보름날 남북이산가족 상봉행사 관련 대북제의를 검토할 단계다’라고 강조했다”면서 “이어 평창올림픽 조직위에도 ‘대표단 파견을 포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다’는 김정은 신년사의 대내외 공식발언이 나와 지구촌 세계인 앞에 평화올림픽이 될수 있는 만큼 北대표단 참가를 예상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은 신년사에 대해 면밀한 논평을 낸 홍정식 대표는 “한편 김정은은 신년사를 통해 ‘미국은 결코 나와 우리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걸어오지 못한다’며 ‘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성취했다’면서 ‘그 어떤 핵 위협도 봉쇄 대응할 수 있으며 미국이 모험적 불장난을 할 수 없게 제압하는 강력한 억제력으로 됐다’고 으시댔다”고 김정은 신년사를 따끔하게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도 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환영한다. 그러나 북한 핵은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으로 김정은 신년사 관련 논평을 내고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평창올림픽을 매개로한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일에는 긍정적이지만 김정은 신년사에 담긴 북핵 발언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행자 대변인은 특히 김정은 신년사 가운데 “북한 김정은 신년사에서 평창올림픽 북한대표단 파견의사와 남북 당국이 만날 수도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경색되었던 남북관계의 터닝 포인트가 되길 바란다”면서도 “우리 정부가 평창올림픽 기간 동안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연기하기로 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 보여진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화해의 국면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행자 대변인은 김정은 신년사에 핵과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을 지적하면서 “그러나 김정은 신년사에서 ‘핵단추가 항상 내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고 이는 위협이 아닌 현실’ 임을 밝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강조했다”면서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도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 정부는 중국, 러시아 등에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또한 북한의 이중플레이에 대해 용인해서도 안 된다. 올림픽 참여를 두고 ‘군사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말하면서 미국을 향해 위협의 메시지를 보내 한미동맹에 균열을 내려는 북한의 이중적 분리정책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북미간 전쟁 불안을 조성하고 굳건한 한미동조를 흔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김정은 신년사를 분석했다. 김정은 신년사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