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바른정당 측 "재검토해야" VS 통합파 "건드리면 수도권도 전멸

[한강타임즈]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신당 정강정책(강령) 논의를 위한 토론회에서 2일 햇볕정책의 강령 반영 여부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햇볕정책은 양당 간 가장 정체성 차이가 크다고 평가되는 외교·안보관과 직결돼 있어, 양당 통합 과정의 갈등 도화선이 될지 주목된다.

바른정당 정책 싱크탱크인 바른정책연구소 최홍재 부소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 세미나에 앞서 배포한 자료집에서 햇볕정책에 대해 "그 정신은 평가하되 현실 정책으로써 재검토는 필요하다"고 평했다. 최 소장은 이어 "햇볕정책이나 상호주의 등의 대북정책에 대한 개념을 (신당 강령에) 굳이 적시할 필요가 있는지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신당 강령에서 햇볕정책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후 세미나에서는 "햇볕정책은 옳고 그름을 떠나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이는 공(功)의 측면이고, DJ(김대중 전 대통령)는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을 돕겠다', '흡수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을까 선한 의도로 추진했다고 생각하지만 김정은, 김정일에 의해 배신당했다. 선한 의도가 이미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굳이 생각하면 과(過)"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 내부에선 즉각 반박 목소리가 나왔다. 당내 통합파인 이동섭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없으면 호남이 없다. DJ를 호남정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한다"며 "햇볕정책을 건드리면 수도권도 전멸한다. 우리 당이 합당한다고 하더라도 전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햇볕정책은 앞으로 추진하되, 퍼준다거나 북한의 핵개발에 이로움을 주는 건 아니고 인도적 측면에서 서로 고려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정강정책에서 이게 빠지게 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역설했다.

역시 통합파인 신용현 의원 역시 "(햇볕정책 강령 포함이) 안 된다고 할 건 아닌 것 같다"며 "햇볕정책은 기존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면도 있고 북한을 한 동포로, 나라로 인정하며 인권적 차원에서 도입한 것"이라고 했다. 신 의원은 햇볕정책이 실패한 정책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도 "딱 북한 탓만이 아니라 우리 정부가 일관성 없이 햇볕정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 오늘날의 결과가 나왔다는 의견이 강하다"고 했다.

이에 국민통합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이 "현재 (국민의당) 강령에는 햇볕정책은 없다. 다만 포용적 기조만 들어가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동섭 의원이 재차 "정강정책을 보면 7·4남북공동성명, 6·15남북공동선언 등이 들어가 있다"고 맞섰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동교동계가 당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국민의당에서 햇볕정책의 강령 포함 여부는 민감한 사항이다. 아울러 비교적 중립파로 분류돼온 박주선 국회부의장 역시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는 등, 햇볕정책은 단순히 반대파 대표격인 이른바 '박·정·천(박지원·정동영·천정배)'만의 문제로 끝나기엔 당내 다른 호남 의원들에게도 파괴력이 큰 이슈다.

아울러 국민의당 당원 절반 가량이 호남에 포진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때문에 안 대표 역시 이를 의식해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며 스스로 'DJ정신 계승'이라고 주장했고, 결과적으로 '탈호남' 성격의 통합이라는 지적에도 공식적으로는 선을 그어온 것이다. 결국 햇볕정책 이슈가 어떻게 다뤄지느냐에 따라 자칫 전당원투표로 어렵게 마련한 통합 동력은 재차 난관에 부딪칠 수도 있다.

바른정당과의 2+2 교섭 구성원인 이언주 의원은 이와 관련 세미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햇볕정책을 어떻게 한다'가 강령 자체에 없다. 그리고 그것의 정신인 대북포용기조가 깔려있는데 그것을 깔고 가는 것 자체에 바른정당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햇볕정책을 두고 국민의당 내 통합파끼리도 벌써 이견이 노출되면서 갈 길이 먼 양 당 통합 과정에서 재차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