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회가 헌법ㆍ정치 개혁 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의 위원장을 각각내정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개헌특위 위원장에는 검사 출신 4선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개특위 위원장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의 3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앞서 지난해 12월2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개헌특위와 사개특위 구성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청와대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개헌특위 위원장은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되 각 특위 아래에 두는 2개 소위원회 위원장은 특위 위원장을 맡지 않는 교섭단체가 나눠 맡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헌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와 정치개혁소위 위원장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개특위에 설치되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 위원장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각각 맡게 된다.
개헌특위는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10명, 국민의당 3명, 비교섭단체 2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은 5선의 박병석 3선의 김상희·이인영, 재선의 김경협·박완주·윤관석, 초선의 김종민·박주민·정춘숙·최인호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했다. 간사는 결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은 김 위원장이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위원들은 다음 주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당과 비교섭단체 몫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기존 개헌특위는 헌법 개정 관련 사항과 선거제도 개혁, 지방자치선거·지방교육자치선거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정당법 등 관련 법률안도 심사·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활동기한은 6월 말까지로 국회 개헌안 마련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기한을 채울지는 미지수다.
사개특위에는 17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며 민주당과 한국당에서 각각 7명, 국민의당에서 2명, 비교섭단체에서 1명이 참여한다.
민주당에서는 정 위원장을 비롯해 재선의 박범계·진선미, 초선의 백혜련·이재정·이철희·조응천 의원 등이 참가했다. 간사는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의 명단은 결정되지 않았다.
사개특위 역시 오는 6월 말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원과 법조 개혁을 비롯해 검찰·경찰의 인사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 등 사법 전반에 걸친 개혁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만큼 각 당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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