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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와 무고죄 1
[한강T-지식IN] 고소장 작성 Tip - 고소와 무고죄 1
  • 백승희
  • 승인 2018.01.09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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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최근 헐리우드 영화의 트랜드 중의 하나가 바로 만화원작의 영화화이다. 막강한 헐리우드 자본과 CG기술의 발전으로 만화 속 장면을 멋진 실사영화로 구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많은 만화 원작의 히어로 영화들이 연달아 개봉하면서 흥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는 스파이더맨 시리즈도 있다. 시리즈가 거듭되는 와중에도 이 영화를 상징하는 대사 하나를 말하라고 하면 영화팬들은 아마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라는 대사를 꼽을 것이다.

제가 갑자기 영화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고소에 있어서도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함이다. 고소를 할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무고죄의 위험이 바로 그것이다.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백승희 모두다법무사 대표

 

대한민국을 흔히 고소 공화국이라고도 부를 정도로 고소가 남발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단순히 민사분쟁에 불과한 경우에도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통상의 민사소송절차에서는 자신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스스로 제시해야 할 의무를 가지는데 비해,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이 고소인이 주장한 사실관계가 맞는지에 대해 수사를 하므로 입증책임의 부담을 덜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고소사실 자체로 심리적 압박을 가지므로 고소취소를 위해 고소인과 급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한 경우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하는 경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지어는 자신의 정당한 권리의 실현을 위해 고소를 남용하는 것을 넘어서, 최근 일련의 연예인 성범죄 사건처럼 처음부터 금전을 편취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처럼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은 공권력을 행사하고, 상대방은 심리적 압박을 받는 만큼 법률분쟁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는 커다란 힘을 가지게 되지만, 이에 비례해 본래의 고소의 취지에서 벗어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고소를 하게 되면 무고죄로 처벌될 위험성 역시 내포하고 있으므로 고소를 할 때에는 항상 이점을 주의하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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