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지난 2015년 12월 28일 박근혜 정부에서 날벼락같은 소식이 쏟아졌다. 한-일간 외교부 장관들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합의를 이루었다는 거다. 그간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정부를 맹렬히 비난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나섰다. 강경화 장관 위안부 합의 관련 입장을 발표했지만, 강경화 장관의 발표에 비판 목소리가 높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9일 한일간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 문제에 대해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강경화 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와 관련해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위안부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자발적 사과와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를 거듭 촉구했지만 재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결론 내렸다.

강경화 장관의 이날 발표는 문재인 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피해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생존해 있는 위안부 피해자 31명 가운데 23명을 직접 찾아 의견을 구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이 자발적으로 진정한 사과를 하고 할머니들의 상처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경화 장관의 이날 발표 골자다.

강경화 장관은 하지만 합의 파기나 재협상 요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강경화 장관은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에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해 사실상 한일 정부간 협상임을 인정한 거다.

강경화 장관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일본의 소녀상 이전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는 이면 합의까지 드러나 여론이 악화됐지만, 국가 간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데 따르는 외교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다.

때문에 대놓고 파기 선언을 하기보다는 말없이 무력화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는 피해 할머니 명예 회복 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앞으로도 위안부 할머니와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계속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강경화 장관의 이날 발표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교회협 여성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피해자 중심의 조치를 모색하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면서도 “잘못된 협상을 그대로 둔 채로 ‘일본 정부 스스로가 국제보편 기준을 따라서 과거사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줄 것’을 바라는 정부의 입장은 매우 소극적이며 무책임하게 보인다”는 입장을 내놨다.

민중당 김재연 대변인도 이날 강경화 장관의 발표에 대해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 매우 유감스럽다”는 제목으로 논평을 내고 “한국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 후속 조처와 관련해 일본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동안 ‘피해자 중심의 해결 원칙’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처 내용에 합의 파기, 10억엔 반환, 화해치유재단 해산 등 피해 할머니들의 요구를 그대로 담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이어 “강경화 장관의 발표대로 2015년의 합의가 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면,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합의 파기와 재협상을 일본에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잘못됐지만 그대로 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고, 당선 전 대통령의 약속과도 다르다”면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재협상 카드를 꺼냈을 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합의한 적 없다"며 선을 그었지만 우리 정부는 결국 재협상 테이블에 앉게 됐다. 트럼프는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이른바 '미치광이 전략'까지 지시했다고 하지 않는가. 일본이 스스로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는 강 장관의 발표에서는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조차 느껴지지 않는다”고 강경화 장관 발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그러면서 강경화 장관 발표에 대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가해자이고, 한국이 피해자이다. 수십년 동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입장에 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끝까지 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무이다. 피해자들의 오랜 입장인 ‘법적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무거운 책임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대변인은 다시 강경화 장관의 발표 가운데 시간적 해결을 문제 삼고 “‘어려운 일이라 웬만하면 이 복잡한 시기에 우리들이 좀 기다려줘야 하는데... 우리도 지금 나이가 차서 오늘 내일이 바빠요’”라고 말한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의 말을 인용하고 “며칠 전 병원 침대에 누워 대통령의 손을 잡은 91세 김복동 할머니의 간절한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한다. 뒤틀린 역사를 바로잡고, 할머님들의 원한을 풀어드리는 일은 결코 미루지 말아야 한다”고 일침했다.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연대인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는 강경화 장관의 발표를 거칠게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이날 “피해자 할머님들과 국민을 기만한 문재인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부는 즉각 위안부 야합을 파기하라!”고 말해, 사실상 재협상은 없다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노골적으로 문제 삼았다. 

진보연대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촛불 민의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박근혜의 대표적 적폐인 위안부야합을 파기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고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오늘 회견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면서도, ‘2015년 합의가 양국 간 공식 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을 감안해 동 합의와 관련해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이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점에서 비록 하나마나한 이야기에 불과했지만, 대선 공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보연대는 강경화 장관의 발언에 대해 “말로는 야합을 부정했으나, 행동으로는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일본측의 선의에 기댈 뿐,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이나 10억엔 반환 등 정부로서 2015 합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가 동반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위안부 야합을 파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로써 사드와 함께 박근혜정권의 대표적 적폐인, 특히나 우리 국민 모두가 원하지 않는 위안부야합의 파기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위안부야합이 파기되면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기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있다. 묻건대 이 문제로 일본과 단교라도 이뤄지는가? 대일 교역이 전면 중단되는가? 그럴 경우 일본은 피해가 없는가? 우리나라로부터 매년 대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일본이 자신들의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그러한 단교나 대규모 경제보복을 행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미국이 그것을 용인하는가?”라고 강경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문했다.

진보연대는 이에 더 나아가 강경화 장관의 발표가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야합 파기에 따라 예상되는 단기적이고 일시적, 부분적인 관계 악화조차 감내할 수 없다는 것인가?”라면서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강경화 장관의 발표에 대한 후속 대책을 반문했다.

진보연대는 또한 강경화 장관이 그간 보여왔던 행보에 대해 “묻건대, 이러려고 그동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숱하게 방문하고, 행사에 초청해 사진을 찍으며, ‘피해자 중심’을 운운하며 합의를 파기할 듯이 행동했던 것인가!”라면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없으면서 당사자들을 만나, 마치 해결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당사자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의도야 어쨌건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야합 대응은 결과적으로 ‘쇼’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었으며, 수십년 간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배상을 받기 위해 투쟁해 오신 할머님들과 민족적 자존심의 회복을 바랐던 국민들을 기만한 꼴이 되었다. 강경화 장관은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문재인 대통령은 할머니들 앞에 무릎꿇고 용서를 빌어야 할 것”이라고 이날 강경화 장관이 발표한 내용을 정면으로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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