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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기자회견]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고용 위협 직접 점검"
[신년 기자회견] 文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고용 위협 직접 점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1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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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취약계층 고용 위협 등에 대해 청와대에서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10일 문 대통령은 오전 10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신년 기자회견은 사전 질문과 답변 자료 없이 대통령이 지명한 기자들이 질문하고 대통령이 답하는 자유로운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한 기자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후폭풍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들을 지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자들을 지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두 자리 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다"면서 "외국도 최저임금 새로 도입하러나 올릴 때마다 고용과의 상관 관계가 늘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한계 기업도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금년에 상당히 높은 최저임금 인상이 이뤄져 지금 1월 달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다"며 "여러 한계 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라든지 청소하는 분, 취약계층 쪽에서 고용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가 그런 부분 직접 점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부담은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면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 예산 확보해서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전가되는 인가만큼 정부가 직접 지원해주고, 고용범위 들어오면 4대 보험료 지원, 이에 대해 세액공제 해택도 준다. 정부 만든 대책을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이용하면 문제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 밖에 머무는 노동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과제고, 저희도 걱정한다"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 제도권 속에 들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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