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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확정안 아니다"
靑 "법무부,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확정안 아니다"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8.01.11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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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청와대는 11일 법무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이 확정안이 아니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 명의 입장문을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와 관련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기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고, 거래소 폐쇄까지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가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가상화폐 열풍에 투기 성격이 있긴 하지만 정부가 과도한 규제를 한다는 비판, 가상화폐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 발전을 막으며 정부 스스로 혁신성장 기조를 발목 잡는다는 지적 등이 나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반대를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대응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법무부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특별법을 마련중에 있다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중구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전광판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정부는 빗썸, 코인원 등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가상화폐 열풍에 대한 대응수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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