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T-지식IN] 개인회생파산 "파산관재인이 두려워요“

[한강타임즈] 개인파산 절차에서 채무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절차가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이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는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다. 대부분 채무자들은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이 끝나고 “알지 못한 실수를 했을까봐 두렵다”는 등의 불안감을 호소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대한 사실 여부만 확인하는 것뿐인데, 본의 아니게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버릴 것이라고는 파산관재인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전체 파산절차의 80~90%는 파산관재인 조사 과정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다. 모든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을 피할 수 없다. 어렵지만 감내해야 할 절차다.

파산관재인 조사 절차는 크게 ①상담, ②서류 검증, ③현장 조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채무자들은 시간과 비용을 한 푼이라도 아껴보고자 서류 발급 및 상담 시간을 최대한 절감시켜달라고 한다. 일용직에 종사하며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상황에서 과도한 서류 요구 및 반복되는 상담 등은 부담스럽다는 것이다. 채무를 탕감시켜 주기 위한 기본적인 절차도 당장 먹고 살 생계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뒷전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

파산절차를 둘러싼 면책 허가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N포 세대라 불리는 2030 세대 사이에서 광풍처럼 부는 가상화폐 투자 등 하이리스크(High Risk) 하이리턴(High Return)에 올인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현재로선 가상화폐 시세가 상승해도 이를 재산적 가치로 보아 파산절차에 반영해야 할지 의문이다. 사이버 및 VR 세상이 확대될수록 실물 재산의 기준점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다. 향후 채무자회생법은 사이버 재화에 대해 재산적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입법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소한의 절차마저 건너뛸 수는 없다. 회생 파산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잡한 사건이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고, 다른 선진 국가들도 그 방향으로 제도를 변경해가는 추세이다. 엄격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 사이에 끼인 파산관재인은 오늘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채무자들과 입씨름을 벌이고 있다. 경제적 파탄이라는 고통을 치유하려면 아프지만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이라는 처방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처방전대로 서류를 제출해야만 면책허가라는 완치판정을 받을 수 있다.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기존 계약의 유지 유무, 진행 중인 소송 등 법적 처분 등의 처리,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채권의 변제, 법원의 일반적인 감독 등 파산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한다. 이러한 업무들은 파산관재인이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닌 법원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불쌍하다는 이유로 특정 혜택을 베풀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면책이 허부는 파산관재인과의 상담에서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현출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겉으로 보이는 외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채무자 스스로가 자료 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 파산관재인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채무자는 소명자료만 열심히 준비하고 편하게 상담을 받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