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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재난 피해 발생시 복구비 미리 지급.. 최소 20%~100% 가능
각종 재난 피해 발생시 복구비 미리 지급.. 최소 20%~100%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1.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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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앞으로 지진 등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은 정부로부터 보다 신속하게 생계비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개선사항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복구비 등을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령에 구호금, 생계비, 주거비, 구호비, 교육비 등 선지급 대상과 비율 등을 규정해 총액의 최소 20%이상 최대 100%까지 선지급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선지급 적용 대상이 자연재난뿐만 아니라 사회재난까지 모든 재난의 피해자로 대상이 확대됐다.

또 행안부가 긴급구조전화서비스를 총괄·조정하게 됐다. 행안부장관이 119, 112 등 특수번호 운영 실태를 분석해 실적이 저조한 특수번호를 통합 또는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아울러 재난안전법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으로 이원화됐던 시설물 안전관리를 국토교통부에 일원화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재난안전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 운영 근거도 마련했다. 재난안전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의 적합성과 품질검사를 실시해 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석진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빨라지는 등 국가재난관리체계가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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