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국민이 체감하는 정부혁신 필요”... 2월말까지 범정부 혁신 계획 촉구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이 필요하다”며 “2월까지 범정부적 혁신 계획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에서 “2018년도 국정목표는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다”며 이같은 신년 계획 방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서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 대통령은 "국제적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공공성 수준은 OECD 국가 중 33위, 정부신뢰도는 32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도 조사대상국가 중 52위로서 전년대비 1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우리 국민이 촛불혁명을 통해 보여준 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과 세계 10위권 경제력을 가진 우리나라 위상에 비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혁신 주체는 공무원이다. 위에서 시키는 혁신이 아니라 아래에서 공무원들이 스스로 의지와 열정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혁신 방안을 마련해야 혁신이 성공할 수 있다"면서 "각 부처별로 공무원들 토론을 통한 혁신 방안을 모아 범정부적인 혁신 계획을 마련하고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내부의 칸막이 행정을 깨는 협력을 통해 할 일은 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공공기관 예산과 결산서 사업보고서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개인정보 외의 공공 데이터와 자원을 전면개방해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는 인권·안전·고용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라며 "정책추진 전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인사·예산·조직 운영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여성 고위공무원단을 현재 6.1%에서 10%, 또 공공기관 여성 임원을 10.5%에서 20%까지 높이는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예를 들어 설명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