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입법 사항이라 국회 거치지 않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불가능"

[한강타임즈]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청와대의 발표 또한 박상기 법무부 장관 말이 최종적 입장이 아니라는 것인데 마치 오락가락인 것처럼(보여졌다). 우리들의 본의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법무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큰 이슈를 일으켰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신년 간담회에서 '가상화폐 정부 정책 혼선이 심하다'는 질문에 "어제 경제조정실장이 발표한 '가상통화 불법행위 강력 대응 및 블록체인 기술 육성'이 공식적이고 현재까지 최종적인 정부 입장이다. 부처마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조정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조정된 의견이 나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몽골 총리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그는 "어떤 사안에 대처할 때에는 부처마다 의견이 다른 것이 정상"이라며 "법무부는 당연히 가상화폐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없애는 것이 주된 업무라 그런 시각으로 봐왔고, 법무부 장관의 말이 '당장 폐쇄하겠다'까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당장 폐쇄하겠다'는 말이 아닌 것처럼 청와대 입장 또한 '법무부 장관이 틀렸다'까진 아니다"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리고 입법 사항이라서 국회를 거치지 않은 폐쇄라는 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가상화폐 정책 혼선 논란이 커지자 지난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 브리핑'을 열고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지난해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지난 11일 박상기 장관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계획'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입장문을 통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발언은 법무부가 준비해온 방안 중 하나이나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각 부처의 논의와 조율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비춰지며 논란은 더욱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