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22일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1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를 직접 주재한다. 이에 유관 부처 장관, 청와대 참모진, 민간 전문가 등이 토론회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 규제 때문에 새로운 산업들이 성장하지 못한 사례와 부처 간 장벽 문제점을 짚고 이를 개선하는 방향도 주요하게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초연결 지능화, 스마트 공장, 스마트 팜(농장), 핀테크, 재생 에너지,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주행차 등 8대 핵심 선도 사업에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하는 규제 샌드 박스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 시무식에서 부처에 만연한 규제를 지적하며 대통령 주재 토론회 개최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 총리는 "지난해 말 대통령 주재 토론회에서 8개 부처가 '신산업 선도산업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것에 해당하는 규제를 어떻게 싹 없앨 것인가를 내놓아야 한다"며 "연초에 대통령 주재 토론회를 다시 한번 하겠다. 그런 것으로 국민들께 또는 경제계에 확신을 심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