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조선’ 탈출 국가가 나선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확정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인구10만명 당 자살률을17.0으로 낮추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자살률 1위'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 최근 5년간(2012~2016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7만명 전원을 '심리부검'한다.

심리부검은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통해 고인의 사망 전 일정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양상 및 변화, 상태를 재구성해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교통안전 종합대책,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소대책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36명(연 1만3092명)의 자살사망자가 나오는 가운데 자살의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예방정책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국 자살률은 2003년 인구 10만명당 2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에 진입한 이래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OECD 35개국 평균(12.1명·2015년)과도 2배 이상 격차다. 반면 자살사망자의 기대소득 손실만 연간 6조5000억원(2012년)이며, 자살유가족의 고통과 자살 고위험 등을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복지부는 우선 올해와 내년 자살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심리부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행동계획을 전담계획 추진을 전담하게하고, 국무총리실은 분기별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하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협의회'로 이행실태를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종교기관, 시민단체 등의 인력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민간활동가를 양성한다. 특히 사업장, 교육시설, 의료기관 등에 각각 자살예방 과제가 부여됐다. 또 향후 정부는 재계·종교계·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가칭)생명존중·자살예방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복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이밖에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를 통한 고위험군 발굴 강화와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오는 6월 공개되는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통해 고위험군으로 발굴된 대상자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부채부담·파산 등 위기 대상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39개소) 방문했을 때,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게 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가지고 전국민이 자살 문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