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실은 법원의 재판과 관련해 일절 연락,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문은 지난 22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개입 정황을 발표하면서 이에 대한 야당의 오해를 풀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조사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이에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단락됐던 문제를 김 대법원장이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이번 일도 청와대의 입김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로 이는 결국 야당이 줄곧 주장하고 있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과 귀결된다.
이에 조 수석의 이번 입장문은 이같은 야당의 주장에 반박하는 의미의 입장문으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민정수석실은 대법관 임명식, 훈장 수여식 등 재판과 무관한 행정업무를 위한 연락과 조정 업무만을 수행한다"며 "민정수석도 대법관 임명권을 갖는 대통령의 수석비서관으로서,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와 관련된 연락 업무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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