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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소방안전시스템’ 도입 '청와대 국김청원' 시작
27일 ‘소방안전시스템’ 도입 '청와대 국김청원' 시작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1.2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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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남 밀양 세종병원에서의 발생한 화재 참사와 관련해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개시판에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도입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국민청원에서 청원자는 밀양세종병원 희생자 및 유가족 들에게 위로를 전한뒤 "정치적 진영논리는 접어두고서라도 제천참사와 더불어 인재가 계속된다는 것은 국가시스템의 후진성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1년도 안된 대통령과 여당, 공무원 등이 수퍼맨이 아닌 이상 개별참사에 그것도 과거에 이뤄진 구조적 결함으로 발생된 사건사고에 어떻게 무한책임을 지겠냐고 억울해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모든 권한을 갖는 현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청원자는 "정부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예외 없는 강력한 소방안전시스템 구축을 해달라"며 "정치논리나 경제논리를 떠나 국격의 문제이며 대한민국 국민특성상 한번 하겠다고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청원자는 먼저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에는 (예외없이) 스프링쿨러와 연기감지기 및 팬장치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정전시에도 골든타임동안 작동할 수 있도록 충전기가 내장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스검침하듯 정기 소방점검을 통해 (최소 1년마다) 위 장치들에 대한 작동여부를 점검하고 모든 내용을 문서로 남겨 향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력한 대책에도 개인(건물주)이 비용절감을 위해 이같은 법규를 무시할 경우 발생한 인재에 대해서는 패가망신할 정도로 형민사상 무한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정책 집행의 실효성도 확보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번 청원은 오는 2월26일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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