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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인터뷰]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미세먼지,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우선돼야”
[한강T-인터뷰] 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국장 “미세먼지,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 우선돼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8.01.30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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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용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국장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최근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운행이 골자인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이와 관련해 미세먼지 정책을 둘러싼 설왕설래가 오고갔다. 미세먼지는 과연 공공기관 차량2부제로 줄어들 수 있는 것인가, 실효성 없이 국민 불편만 가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지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여러 우려와 정책에 대해 서울환경운동연합 신우용 국장에게 물었다. 신 국장은 인터뷰에서 “차량 2부제 의무화를 민간까지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며, 미세먼지저감조치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정책 시행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에 대해 반박했다.

신 국장은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환경운동가다.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을 총괄하는 국장뿐만이 아닌, 서울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 우리동네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 서울시 쓰레기함께줄이기시민운동본부 위원,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 중앙 시민참여팀 팀장 등을 지냈다.

미세먼지와 관련한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차량2부제 민간확대도 해외서 유입되는 미세먼지가 제거되지 않는 이상 실효성 없이 국민 불편만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일시적인 대응정책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문제로 환원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그렇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은 취해야 한다. 마냥 기다린다는 것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너무나도 무시한 처사다.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현실적인 대책마련’에 사회적인 화두를 던졌고 교통수요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실제로 다양한 논의공간이 생기면서 이전 정책의 문제점과 입법의 문제 또한 가속화 됐다. 차량 2부제의 민간확대는 그 시작일 뿐이고 선제적인 정책부터 다양한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 여전히 국민건강은 최우선 과제다.

◆ 미세먼지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온다는 이들도 많다. 중국이 큰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게 맞는지?

맞다. 30~50% 이상 중국의 영향이 차지한다고 보여진다. 다만,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은 거의 없다는 게 중론이므로, 좀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도 시급하다.

◆ 미세먼지 관련 해외 모범사례를 소개해 달라.

1950년대 영국 런던에서는 엄청난 양의 스모그로 1만명이 넘게 희생되면서 대기청정법을 제정했다. 석탄에 대한 규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10년 넘게 진행하면서 실제 미세먼지를 줄였다. 현재까지도 도심 경유차 통행을 제한하는 등 미세먼지의 해결을 장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시민의 제안으로 출발한 차량운행의 제재로부터 점점 더 강력한 정책들을 펼쳤다. 국내보다 강력한 차량의 도심진입을 규제했고 이와 더불어 지역 녹지를 확대하는 정책까지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한다는 점이다.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60년대부터 연방정부와 주정부기관이 협력해 대기오염원을 조사했고 원인별 감축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미세먼지를 현격하게 저감하는 모범사례로 알려져 있다.

이외에도 프랑스 파리는 차량을 5등급을 구분해서 단계적으로 도심 통행을 제한하고 벌금까지 부과하고 있다. 일본 도쿄에서도 2003년부터 디젤차 운행을 제한하고 기준 미달 차량의 통행을 규제하고 있다.

자동차 수요관리 정책은 오래전부터 검증된 정책이다. 이 또한 시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시민소통의 영역에서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세먼지 문제는 이미 해외에서 오래전부터 정책적 우선과제로 선정하고 추진해왔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처방과 한정된 지역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긴 호흡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실행하고 있다.

◆ 그렇다면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평상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나?

미세먼지를 줄이는 일상적인 대책은 그 자체로 실효성 논란이 대두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미세먼지를 적응이 아니라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하고 싶다. 해외사례에서 알 수 있듯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그 촉진제 역할로서 민간까지 확대하는 차량 2부제의 의무화는 필수다. 이와 함께 차량 등급제 및 도심의 진입제한, 공해차량운행제한제도(LEZ) 등도 있다.

자동차 초밀집 지역인 수도권은 교통수요를 관리해야 한다. 보다 과감하고 강제력 있는 정책이 전국민적 캠페인과 만났을 때 가시적인 성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은 한방에 해결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서울시, 환경부,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고 싶다. 단순한 소통과 생색내기용 협의체를 넘어서야 한다. 특히 환경분야의 정책은 정부와 전문가들만 소통으로는 한계에 직면했다. 시작 과정에서부터 정부와 전문가, 시민들이 모여서 꾸준하게 소통하길 바란다. 시민들을 믿고 시민에게 더 많은 홍보와 참여를 열어 놓아야 한다. 불가피한 시민들의 불편함 역시 시민들이 결정할 수 있다. 지금의 시대는 시민 참여로 만들어가는 정책생산의 시대다. 혁신적인 해결책 또한 시민참여가 바탕이다.

◆ 탈원전·미세먼지 등 환경문제가 대두되는 사회에서 서울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은?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위험천만한 핵발전소부터 햇빛에너지로의 전환을 이끌고 있다. 콘크리트 난개발로부터 흐르는 강물과 도시의 숲을 지켜내고 있다. 뿌연 하늘로부터 숨 쉬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고 있다. 시민과 함께라는 슬로건으로 정부정책에 참여하고 때로는 비판하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감시한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생명이 살아 숨 쉬는 안전하고 건강한 초록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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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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