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단체장...광주 1곳, 전남 3곳 등 최대 4곳 전략지 예상

"정치적 소수 배려 vs 나눠먹기-낙하산" 찬반

[한강타임즈]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30곳 가까운 선거구를 전략공천지로 지정키로 해 광주·전남 지역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여성과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를 위해서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계파 나눠 먹기'나 '낙하산 공천' 등의 부작용도 커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29곳 가량을 기초단체장 전략공천 선거구로 지정키로 의결했다.

백혜련 대변인은 "상대당 후보전략에 대한 효과적 대응과 공천신청자가 없는 지역, 경쟁력이 약한 후보자의 단수 신청 지역, 전략적 고려가 필요한 지역, 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법률상 문제가 발생한 지역 등에 따른 대처수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자치구청장·기초단위 시장·군수 선거 후보자 추천시 선거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선거구로 제한했다.

적용 범위는 전국적으로 29개 선거구 이내로, 해당 시·도의 기초단체수가 21개 이상이면 3곳, 11개에서 20개 이하면 2곳, 10개 이하면 1곳 이내다. 이 기준에 따르면 광주는 1곳, 전남은 3곳 이내로, 광주·전남 통 틀어 최대 4곳에서 전략공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의 경우 현직 구청장들이 시장선거에 나서면서 현직 프리미엄이 사라진 곳이 많고 컷오프 가능성이 큰 곳도 포함돼 있어 5개 자치구 대부분이 전략공천 대상 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전남은 단체장이 각종 비리에 휘말려 무주공산이 된 해남, 무안, 보성 등을 중심으로 전략공천설이 나돌고 있다.

전략공천은 전략공천위원회의 선거구 심사가 우선 이뤄진 뒤 당 대표가 시도당위원회와 협의해 전략선거구를 선정하고 최고위원회 의결과 당무위원회 인준을 거치면 된다.

현행 민주당 당헌·당규상 공직선거 후보자는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광역단체장의 경우 20% 범위내에서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정작업으로 전략공천 범위가 기존 광역단체장에서 시·군·구 기초단체장으로 까지 확대된 셈이다.

전략공천 확대를 골자로 한 당헌 개정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지역정가는 요동치기 시작했다. 특히, 기초단체장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3월2일)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나온 얘기여서 반발하거나 동요하는 분위기도 역력하다.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입지자인 A씨는 "원론적으로는 전략공천에 부정하진 않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과 경쟁하되 가산점을 주는 '여성특구'가 보다 합리적이고 판단된다"며 "오랜 기간 출마를 준비해온 입지자들의 당혹스런 입장도 감안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장 출마예정자 B씨는 "특정 인사 심기, 특정 계파 나눠먹기가 이뤄질 경우 공천 사유화 논란이 일 수 있고 공천 반발에 따른 당내 분란으로 자칫 유권자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광주시장 전략공천으로 젇치적 불신과 심각한 후유증을 겪은 사례를 되풀이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적잖다.

일각에서는 "광주는 5개 기초단체장 모두 입지자 층이 두텁고 스펙이나 인지도가 높은 인사들도 많아 굳이 일방적 전략공천이라는 무리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찬성론도 적잖다. 광주 광산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여성정치인 C씨는 "1995년 완전한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이후 광주에서는 광역, 기초단체장 통틀어 단 한 명의 여성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하는 등 지나치게 지체돼 왔다"며 "국내 정치판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정당에서 여성정치인은 배려의 대상이 아닌 초대의 대상으로 여길 때 더 큰 국민적 지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의 군수 입지자 D씨는 "공직자 사퇴시한이 코 앞이고, 당내 경선전에는 이미 불으 붙은 상황"이라며 "더 늦기 전에 전략공천 특구 등을 투명하게 지정,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무리 선당후사라지만, 유권자들의 선택권이 침해되는 측면도 넉넉히 감안해야 한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