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성범죄 근절하겠다”는 한국당, 그런데 최교일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자유한국당이 현직 여검사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갑질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사건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진 최교일 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아 눈총을 사고 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갑질 성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조직 내 성범죄는 2012년 341건에서 2014년 449건, 2016년 54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고, 작년 8월까진 370건에 달했다"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신 원내대변인은 "성범죄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피해건수는 더 많을 것"이라며 "갑질 성범죄는 피해자가 승진, 인사 등의 각종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점이 악용된다. 조직 내 강압과 쉬쉬하는 분위기에 피해자가 참아야만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거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홍준표 대표를 만난 후 함께 당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하지만 세상은 변하고 있다. 서지현 검사의 이번 폭로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피해 여성들의 용기 있는 고백에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며 “(앞으로) 자유한국당은 성범죄에 경종을 울리고, 특히 갑질 성범죄가 근절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 성범죄 전수조사까지 대대적으로 벌여 공직사회의 성범죄부터 엄단해 어떠한 이유로든 성차별적 행위와 성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몰카 범죄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고 스토킹, 데이트 폭력 등의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들까지도 피해 여성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국회 통과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 서지현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의원이 성추행 사실을 덮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교일 의원은 30일 설명자료를 내고 "사건 현장에 있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부터 지금까지 서지현 검사와 통화하거나 기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 사건 내용을 알지도 못하였고 무마하거나 덮은 사실도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 대검에서 진상조사를 한다고 하니 곧 모든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