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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치구의회 선거구 '2인 vs 4인'...오늘 획정회의
서울자치구의회 선거구 '2인 vs 4인'...오늘 획정회의
  • 이춘근 기자
  • 승인 2018.02.01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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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오는 6월13일 열리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자치구의회 선거구를 획정하는 회의가 1일 열린다.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이날 시청사에서 6차회의를 열고 서울시내 자치구 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시도한다.

 현행법상 서울시내 자치구 구의원 선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하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구와는 달리 서울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다.

 

 

획정위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자치구의원선거구 획정안'은 서울시장에게 제출되고 시장은 시의회에 자치구의원 지역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출한다. 이후 시의회가 조례 개정안을 처리함으로써 자치구 선거구가 확정되는 방식이다.

 획정위가 내놓은 획정안의 핵심은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대거 통합하는 것이다. 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고 인구편차를 최소화하며 시민들의 이해관계를 다양하게 반영하기 위해서는 4인 선거구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등 거대양당에서는 4인 선거구 확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민주당 역시 반대취지 의견을 획정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4인선거구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지역 소규모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이날 오전 10시 시청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인선거구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정치개혁 서울행동은 "거대정당 공천은 곧 당선이 공식처럼 되면서 2014년 지방선거 당시에 지역구 구의원 무투표당선자 22명이나 나왔던 것이 서울시 구의원 선거의 현실"이라며 "이런 기득권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2인선거구를 통합해 4인선거구를 대폭 늘리는 것이 필요하며 서울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득권 정당의 반발에 굽히지 말고 소신 있게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획정안 내용을 기초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시의회는 개정안을 심의하고 표결에 부치게 된다. 심의와 표결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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