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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인사청문회, 문화방송 ‘pd수첩 불방’사태 등을 보고
(칼럼)인사청문회, 문화방송 ‘pd수첩 불방’사태 등을 보고
  • 고창남
  • 승인 2010.08.25 0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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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고도 ‘공정한 사회’를 외칠 수 있는가?


▲ 고창남    ©한강타임즈

요즈음 8.8개각에서 지명된 장관 등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청문회는 개각 발표직전까지 청와대가 언론에 엠바고를 정하여 보도해줄 것을 요청하고 언론은 그대로 따라주는 등 하마평조차 없이 개각이 진행되는 바람에 후보자 검증기간은 짧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일을 벗은 후보자들의 의혹과 문제점들은 이미 상당한 수준이라는 게 공통된 목소리이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별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지만, 김태호 총리후보자는 재산신고누락, 건설업체와의 유착 의혹, 박연차 게이트 의혹, 은행법 38조 위반한 정치자금 대출, 불법 수의계약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부인의 위장취업, 부동산투기, 양도소득세 1억원 탈루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에 관여한 의혹, 군복무시절 파견교사 및 대학재학 등 학력의혹이 제기되었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중복게재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쪽방촌’ 투기의혹, 재산 축소신고 의혹 등이, 박재완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딸 미국국적 문제, 위장전입, 병역 문제, 논문 이중게재 의혹 등이,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딸 이중국적 문제, 부동산 다운계약서 문제 등이,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고 노무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족 동불비유 발언, 위장전입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며, 이현동 국세청장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 석사논문 표절의혹 등이 제기되었다.
이렇다보니 인사청문회과정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기피, 탈세 등 소위 ‘4대 불법 필수과목’등 쟁점이 부각되고 언론 등에서 논란이 되자, 급기야 대통령도 나서서 “조금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 대통령의 지시가 금번 8.8 개각때부터 적용되는지 아니면 다음번 개각 때부터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하고 국회는 대통령에게 통지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이 이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인사청문회 결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부적격 후보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굉장한 정치적․도덕적 부담을 안고 새 내각은 출범하게 된다. 다만, 국무총리 후보자는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 본회의 표결결과 부결되면 대통령은 새로운 후보자를 내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오늘 8월 25일을 기점으로 이명박 정부는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의 국정운영 기조는 무엇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기념사에서 언급한 ‘공정한 사회’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 출범에 앞서 벌어지는 인사청문회 상황을 볼 때, 현재까지 밝혀지거나 제기되는 문제들로 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언급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외로 하더라도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
진정으로‘공정한 사회’를 실현하자고 한다면, 이명박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국정운영이 과연 공정한 사회였는지, 공정한 사회가 아니었다면, 그간의 경위에 대하여 명명백백히 국민앞에 사죄하고, 지금까지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명박 정부 집권 후반기를 맞이하여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니, 국민들도 이에 동참해달라는 식의 성명이나 담화문 등이 있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그간의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자’고 한다면, 그 진정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인사청문회를 비롯하여 각종 사회 현상에서 공정성이 결여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데, 어느 국민이 이명박 정부를 믿고 지지하겠는가?
더군다나, 인사청문회 대상이 되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의 위법행위,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사죄하고 공직에서 물러나야 마땅한 것 아닌가?
가난하고 힘이 없는 약자는 자녀를 좋은 학군에 보내거나 아파트를 분양받을 능력이 안 돼 위장전입 같은 건 생각조차 못하고 살고, 인사청문회 대상인 고위공직자는 위장전입을 통해 자녀에게 경쟁력을 대물림하고, 재산을 더욱 증식할 기회를 독차지하는 이런 불공정산 사회가 어디 있단 말인가?  이렇게 불공정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장차관 등 고위공직에 앉아서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 대통령의 말은 진실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더군다나 “더 엄격한 인사검증 기준을 만들라”고 해놓고도 그냥 고위 공직자를 임명 강행한다면, 아무도 이명박 정부를 믿지 않을 것이다.
한편, 8월17일  MBC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재철 사장의 경영진 회의 결정에 의해 불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경영진이 방송내용을 사전 시사하라고 하자 제작진이 이를 거부하자 방송 보류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김재철 사장은 이를 무시하고 방영보류 지시를 한 것이다. 이에 PD수첩 ‘4대강 수심 6m의 비밀’불방에 항의하여 연일 시민들과 mbc사원들이 mbc 사옥 앞에서 촛불시위를 하자 마침내 경영진은‘비밀팀’ 등의 표현을 완화하여 방영하기로 한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더욱이 국토해양부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면서 법무부의 법률적 검토도 받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법원이 보정 명령을 내리자, 국토해양부는 뒤늦게서야 절차적 하자를 보완했다고 하니, 이러고도 ‘공정한 사회’ 운운할 수 있는가?
이 시점에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은 mbc, kbs, sbs, ytn, mbn 등 어느 TV에서도 PD 수첩 "4대강의 비밀" 불방 사태에 대하여 뉴스에 보도하지 않는 현실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언론은 죽었다고 아니할 수 없군요.
이러한 불공정한 사회를 목도하고 있는데도, ‘공정한 사회’운운하고 고위공직자가 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법치국가’ 운운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이제라도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할 의지가 있다면, 적어도 인사청문회에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임명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며, 국민의 7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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