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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무혐의 “검찰! 이게 최상이었나?”
정호영 무혐의 “검찰! 이게 최상이었나?”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8.02.20 0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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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은 이명박에게 검찰은 특검에게 ‘면죄부’ 릴레이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과 다스 실소유주, BBK 수사 등에서 면죄부를 남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특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호영 특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시민사회단체가 맹렬히 비판했다. 이게 검찰의 최선이었느냐는 거다.

정호영 특검이 무혐이라고? 정호영 특검에게 내린 검찰의 결론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비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로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호영 특검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 부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은 정호영 특검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 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대금 150억원의 사용처를 추가로 확인했다. 또한 정호영 특검 사건과는 별개로 회사 및 경영진이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외에 상당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파악해 용처와 ‘제3자’ 개입 여부 추적에 나섰다. 정호영 특검이 밝힌 비자금 범위보다는 훨씬 큰 비자금 조성의 단서를 잡은 셈이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정호영 특검을 고발했던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19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정호영 특검을 맹렬히 비난하고 검찰의 정호영 특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축구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정호영 특검을 고발했던 시민사회단체 참여연대는 19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정호영 특검을 맹렬히 비난하고 검찰의 정호영 특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 처벌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호영 특검 관련 조사 관계가 이러함에도 검찰은 과거 다스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BBK 의혹사건 특별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기로 했다는 거다.

정호영 특검 검찰 무혐의 처분에 대해 정호영 특검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한 검찰의 결론은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참여연대는 정호영 무혐의 처분 검찰 가닥이 잡힌 이날 경제금융센터 김은정 간사 명의로 ‘검찰은 특수직무유기 혐의 정호영 전 특검 기소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2017.12.7.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관련 의혹을 수사한 정호영 전 특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가법) 제15조 특수직무유기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정호영 특검 관련 사실을 전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호영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으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흐름에 대해 알고서도 수사를 하지 않다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함”이라면서 “검찰은 2018.2.12. 정호영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혐의에 대해서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면밀히 조사를 진행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검찰은 이 사건의 처리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호영 특검 조사에 임하는 검찰의 조사 행태를 문제 삼았다.

참여연대는 나아가 “정호영 전 특검에 대한 공소시효가 불과 이틀 남은 현재(2/19), 검찰은 좌고우면(左顧右眄) 말고, 정호영 전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면서 “정호영 특검 혐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가법에서 ‘조세포탈’은 규율하고 있으나 ‘횡령’에 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정호영 전 특검이 특수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면서 “이와 같은 주장에 따르면 정호영 전 특검은 2008년 수사 당시 120억 원에 달하는 횡령을 인지했을 뿐 조세포탈은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회삿돈을 횡령했다면, 그 과정에서 조세포탈은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된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정호영 전 특검이 밝힌 보도자료(2018.1.9.)에서처럼 횡령이 허위전표발행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해당액을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하지 말고 즉, 손금불산입 하고, 횡령의 당사자 정호영 특검으로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자가 마치 회사로부터 소득을 받은 것처럼 간주하여 실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정상적으로 회계처리 했더라면 회사는 법인세를 더 냈어야 하고 횡령의 당사자는 소득세를 더 냈어야 한다. 그런데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이런 세금을 포탈한 것”이라고 정호영 특검에 대한 ‘조세포탈 혐의’를 방기한 의혹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호영 특검의 수사를 문제 삼고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한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되어 있고, 특가법 제8조 제1항은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로서 조세포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자는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고, 특가법 제15조는 정호영 특검처럼 범죄 수사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특가법 제8조를 위반한 자를 인지하고도 이를 유기한 경우 특수직무유기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정호영 특검의 비위 사실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다시 정호영 특검의 수사에 대해 “다스의 경우 정호영 특검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인했듯이 허위전표 발행이라는 고의적인 분식회계 처리를 정호영 특검이 인지하였고, 이처럼 고의적인 분식회계를 통해 발생한 법인세와 소득세 탈루액이 대략 가산세 포함 100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므로 당연히 특가법 제8조에 의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상황”이라면서 “당시 정호영 전 특검 팀에는 공인회계사가 4명이나 수사관으로 합류한 것으로 알려진 바, 이와 같은 세금탈루 혐의를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참여연대는 다스 비자금 의혹에 대한 2017.12.7. 고발에서 횡령·조세포탈·범죄수익은닉법 등을 정호영 특검 수사와 함께 문제제기한 것이다. 조세포탈과 횡령과 관련한 특수직무유기의 법리를 통해 정호영 전 특검의 혐의를 변호하는 논리는 도리어 횡령을 인지하고도 그 결과로서 야기될 수 있는 정호영 특검은 조세포탈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는 혹은 수사하지 않은  ‘정호영 특검의 봐주기 수사’의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라고 정호영 특검의 수사 결과를 맹렬히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끝으로 정호영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정호영 전 특검이 출범하게 된 특검법의 제정이유를 보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려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호영 전 특검이 다스의 비자금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은 정황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으며, 최근 검찰 수사와 취재를 통해 그 진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결국 정호영 전 특검이 하지 않은 의무가 지난 10년간 국민적 의혹을 더욱 증폭시켜왔던 것이다. 정호영 특검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따라서 검찰은 정호영 전 특검을 기소하여, 이제라도 진상을 규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이를 위해 주어진 시간은 이제 단 이틀 남았다”고 정호영 특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강력히 촉구했다.

정호영 특검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고발인으로 참여한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지난 3일 본지 기자와의 대화에서 “정호용 전 특검은 120억내지 그 이상의 다스 비자금을 확인하고도 수사도 하지 않았고, 수사결과에서도 누락하고, 검찰에도 수사 통지를 하지 않아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렀다과 봐야한다”면서 “또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삼청각에서 (꼬리 곰탕을 먹으면서) 형식적으로 조사하고 도곡동땅-다스-비비케이가 모두 이명박의 것이 아니라고 완벽하게 면죄를 줬다”고 정호영 특검의 혐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정호영 특검에 대해 안진걸 처장은 이어 “정호영 특검은, 지금 도곡동땅-다스-비비케이 모두가 이명박 것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단순한 직무유기를 넘어 이명박을 비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직권까지 남용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면서 “검찰은 정호영 특검에 대해 추상같이 철저히 수사해 그 죄과를 모두 밝혀내야 할 것이고, 올림픽후에는 이명박도 반드시 소환해 철저히 수사해서 그동안 드러난 증거와 정황 등을 바탕으로 꼭 정호영 특검 엄벌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정호영 특검에 대해 검찰의 성역 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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