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김영철 긴급체포’ 회의 소집... 與 “수사논의는 적절치 않다” 불참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천안함 피격사건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김 부위원장의 긴급체로를 논의하겠다며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전체회의가 여야 간사단 합의에 기반해 열린 것도 아니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한 수사 논의는 적절치 않다며 회의 불참을 통보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역시 동시간대 열리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석 중으로 법사위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평창올림픽 폐막식 대표단 단장으로 방남하는 김영철 부위원장의 긴급체포를 논의하기 위한 전체회의를 소집했지만 여당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등은 불참을 통보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김영철 부위원장을 천안함 사건의 배후 조종자라는 이유로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 참석을 반대하고 있다.

이날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로 김영남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방남 즉시 체포해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에 민주당 측은 “김 부위원장이 배후조종자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며 “한국당이 여당 시절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에 열린 남북정상급회담에 참여한 북측인사가 김 부위원장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이날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금태섭 의원은 "오늘 교섭단체 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는데 전체회의가 열린 점에 유감을 표한다"며 "민주당은 형식적인 면에서 지금껏 교섭단체 간사 합의 없이 회의를 열지 않는 게 전통이었다는 점과 실질적 면에서 김영철 부위원장에 대해 사살, 긴급 체포 등의 언급까지 나오면서 회의하는 것이 한반도 안보와 평화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힌 뒤 회의장을 떠났다.

그러자 한국당 간사인 김진태 의원은 "김영철이 자기 책임 하에 죽인 사람만 50명이다. 천안함 46명, 연평도 4명. 이런 연쇄살인범이 온다는데 손만 놓고 있을 것인가. 긴급체포해야한다"며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때 정찰 총국장이었다. 그 때 어뢰 쏜 건 북한 해군이 아니고 정찰 총국 잠수정이었다. 그 총국장이 책임이 없으면 누가 책임을 지나. 김영철이 오자마자 긴급 체포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윤상직 의원은 "여당 행태가 걱정스러운 건 김영철이 (천안함 폭침) 주도한 증거가 없다? 김영철이 안했다면 천안함 폭침은 북한이 안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영철이) 안오면 그만이다. 왜 문재인 정부가 (김영철 방남을) 수용해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 건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같은당 여상규 의원은 "김영철이 내려와서 우리 대한민국이 얻는게 뭐가 있나.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 완화된 입장을 표명하던지 미사일 관해 그렇게 하던지 이런 점에 대해 양보를 보여야 우리도 양보해서 방한해도 좋다 이렇게 나가야할 텐데 우린 얻는거 없이 무조건 양보만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위원장 역시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지키는 것이다. 국민생명을 앗아간 주범을 아무 비판없이 받아들인다는 건 국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여당에 불리하다해서 회의소집에 응하지 않고 자신에 유리하다 응하는 것은 국회 운영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불참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도 "바른미래당도 김영철 단장이 방한하는 것에 단호히 거부하는 입장"이라며 "정부가 평창 올림픽을 성공시키겠다는 일념 하나만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게 아니고 올림픽 이후 대한민국 안보가 어떻게 갈 지를 생각해서 김영철 방한을 거부하고 다른 인사를 오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