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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접촉사고 과실의 블랙박스에 의한 결정
[한강T-지식IN] 접촉사고 과실의 블랙박스에 의한 결정
  • 이호
  • 승인 2018.02.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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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과실에 대한 궁금증을 호소한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데 1차선의 차가 너무 빨리 다가와 상대 차의 오른쪽 전방과과 재차의 왼쪽 후미가 충돌하였습니다. 과실이 어떻게 되나요?”

“미처 급정차한 차량을 못보고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과실이 제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과실을 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이다. 이러한 현장을 이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차량용 블랙박스이다.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이호 모두다손해사정 대표

차량용 블랙박스란 주행 및 차량 간 또는 차량과 사람과의 충돌 전후의 사고를 기록해 사고 정황 파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장치이며, EDR(자동차용 영상 사고기록장치·Event Data Recorder)이라고도 한다. 많은 사건 사고에서 EDR를 토대로 과실을 판단되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이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양 차량의 블랙박스가 있는지 여부 또한 바로 확인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듯 블랙박스는 사고현장의 가장 중요한 눈이 되는 것이며, 과실을 측정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블랙박스의 발달로 과실에 대한 손해사정사의 과실측정도 편리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매우 안타까운 사례들이 많이 있다. 저급 블랙박스 영상으로 인해 사고당시의 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나, 용량의 초과 등으로 영상이 찍히지 않아 과실 입증에 실패한 적도 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 또는 접촉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을 정확하게 감식하고 당사자의 진술과,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사고 현장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정지어 놓는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복잡한 형태의 사고가 발생해서 아무런 정황 증거도 없는 상태이며 양당사자 누구도 진술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평상시 장착해 있던 EDR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차량의 블랙박스 장착은 필수라고 하겠다. 전력소모 등을 이유로 전원을 OFF 상태로 방치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평상시에 블랙박스에 대한 관리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사고 현장에 대한 중요한 증거가 되고 과실측정의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만큼 이글을 읽고 있는 독자라면 EDR영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상시에 잘 관리하는 습관을 갖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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