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의원,족벌사학과 혼맥으로 연결된 김황식 후보자

누나 김필식氏, 아들․딸은 물론 조카사위까지 재단 관계자로...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7년 대법관시절 주심으로 참여한 상지대 사건에 대한 판결에 족벌사학 일가라는 개인적 배경이 작동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인사청문특위 간사)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황식 후보자의 누나인 김필식 동신대 총장을 비롯해 김필식씨의 아들과 딸 조카사위까지 동신대 측 관계자로 채용되어 있다고 밝혔다.

후보자와 혼맥관계로 얽힌 족벌사학
김황식 후보자는 누나인 김00씨를 매개로 하여 광주.전남지역의 사학재단인 해인학원, 후성학원, 동강학원과 혼맥관계에 있다. 김필식씨가 총장으로 재직 중인 동신대학교가 중심이 된 3개 사학재단은 2년제, 4년제 대학을 포함해 유치원, 초중등학교가 모두 포함된 광주.전남지역의 사학재벌家로 명성이 높다.
이 세 개 재단은 외형적으로는 분리된 재단이나, 김00씨의 시아버지인 故이00씨가 설립한 재단으로 사실 상 하나의 재단처럼 운영되어 왔다. 현재 동신대학교의 모 재단인 해인학원을 제외한 2개 재단의 이사장을 故이00씨의 부인인 이00씨가 맡고 있다.
후보자의 누나인 김00씨는 2002년 2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동신대학교의 모 재단인 해인학원의 이사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1998년부터 동신중고의 모재단인 동강학원의 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2년 타계한 김00씨의 남편 故이00씨는 설립자인 故이00씨의 아들로 오랜 기간 동신대 총장을 역임했다.

또한, 김00씨의 아들인 이○○씨는 만 30세이던 2002년부터 해인학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현재는 상임이사로 근무 중이다. 김00씨의 딸 이○○씨 또한, 28세이던 1997년 동신대학교의 교원으로 채용되어 현재에는 부교수로 재직 중이다. 여기에 덧붙여 김00씨의 조카사위인 최○○씨는 1990년부터 동신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편, 설립자의 딸이자 김00의 시누이인 이○○씨는 어머니인 이00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후성학원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렇듯 해인학원, 후성학원, 동강학원 3개 재단은 김황식 후보자의 누나인 김00씨와 시어머니인 이00씨를 중심으로 일가가 재단을 움직이는 족벌 사학이다. 분석의 범위를 직계가족 뿐 아니라 방계를 포함한 친인척까지 늘려보면 이 보다 더 많은 이들이 족벌사학을 구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황식 후보자의 법관 시절 親사학판결, 팔은 안으로 굽는다?
김황식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사학과 관련된 판결에서 모두 사학재단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을 하여 ‘親사학 재판관’이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을 가지고 있다.
1995년 후보자는 서울지법부장판사로 재직 시에는, 한 사립대 학생이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에 대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재단 측 의견에 유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특히, 2007년 대법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주심으로 참여한 상지대 이사 선임 건에 대한 판결은 많은 논란을 낳았다. 김황식 후보자가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으로 제시한 것이 최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구 재단의 손을 들어준데 대한 법리적 근거로 사용되면서 “부패사학의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사법 쿠데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기도 했다고 전했다.

김유정 의원, “청문회에서 사학과 후보자의 관계 철저히 검증할 것”
김유정 의원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감사원장 인사청문 당시 누나인 김00씨로부터 차용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 논란에 휩싸인바 있다”며, “2007년 상지대의 대법원 판결의 배경에 혼맥을 통해 족벌사학과 연결된 김황식 후보자의 가정적 배경이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가 하는 국민적 의혹이 있다”며 꼬집었다.
또한 “후보자의 승진 때 마다 누나가 총장으로 있는 대학에 대한 국고지원금이 늘어나는 등 해당 사학재단과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러한 의혹들과 후보자 사이에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는지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벌일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