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딸,동생...혜택.특혜 논란 속 장관임명?

미국국적 보건복지부 장관 딸 국내 건강보험 혜택

동생..은평,성동 공공기관 사업수주 의혹

김태호 총리후보자와 신재민·이재훈 장관후보자가 스스로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고위공직후보자에게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와 기준은 엄격했다.
각종 의혹을 해명하지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한 나머지 후보들은 지난달 30일 임명장을 받고 나름 데로 서민중심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히고들 있다
특히 성동구 출신 진수희 복건복지부장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격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성동구 금호동 한주민은“장관직에 연연해 국민의 비판에도 버틴다면 이는 성실히 땀흘려 일하고 법을 지켜온 국민을 무시하는 행태라 말하기도 했으며 또한 성수동 젊은 청년도”청문회에서 해명도 아닌 변명“으로 일관했는데도 임명된다면 인사청문회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이는 지난 청문회때 동생이 특혜 의혹에 휘말리는 등 자격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다.지난달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주승용(민주당)의원에 따르면 진모씨가 신설 조경회사를 차린 후에 서울 은평 뉴타운 등 주로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에서 잇따라 실적을 올렸으며 진 후보자의 지역구인 성동구 한강공원 뚝섬 권역 통합 디자인 설계 업체로 진 후보자 동생 회사가 선정되는 등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었다.

또한 미국 국적자인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딸이 국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 후보자의 딸 A씨가 2003년 5월 한국국적을 포기한 이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으면서 공단이 총 15만 2천 원을 부담했다고 주장했다.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0월 이 같은 사실을 A씨에게 통보해 부당이득금 9만 원을 받아냈다고 밝혔다.
이에 불투명한 재산증식 과정에 대해 무엇 하나 속시원 하게 해명한 것이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위와 관련 진수희, 장관 딸과 흡사한 이중국적 문제는 문민정부 시절이나 국민의 정부시절 장관직 사퇴의 주요 이유였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1993년 문민정부 초대 법무장관에 임명됐지만 딸의 이중국적문제로 10일 만에 낙마했다. 당시는 인사청문회도 없는 시절이었다.2000년 국민의 정부시절 교육부 장관에 임명된 송자 전 연세대 총장도 두 딸의 이중국적 문제로 임명 24일 만에 사퇴를 했다.그러나 진수희 후보자는 납득할 수 없는 재산 증가 의혹 미해명에다 미국국적 딸의 무자격 건강보험 이용과 불법취업 불법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의혹이 있는 가운데 장관으로 임명됐다.특히 진수희 복지부 장관 경우 본인이 수행해야할 업무와 관련된 불법이 있었기 때문에 조직의 수장이 되기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 미국인인 진 장관의 장녀도 국내에서 진 장관 동생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당시 진 후보자 측은 딸이 2003년 국적을 포기한 이후 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본의 아니게 보험혜택을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주승용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9일 이재오계인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 내정자의 동생에 대해 특혜 수주 의혹을 제기한 부분이 상세하게 설명되어 논쟁이 되었었다.주 의원은 고위정책회의에서 "진수희 장관 내정자의 막내동생 진모씨가 조경기술사무소를 차렸다"며 "그런데 공교롭게도 2004년 17대 총선 직후 법인으로 등록해 조경회사를 만들었는데 설립한지 1년도 안된 이 회사가 실적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형공사 은평 뉴타운 1지구 공사의 조경설비업체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은평이라면 잘 아실 것"이라며 "이재오 내정자의 지역구"라며 이재오계이기 때문에 특혜를 얻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그리고 나서 은평 2지구, 은평 3지구에서도 설계업체를 계속 신규업체가 맡아서 했다. 그 이후에도 이 회사가 수주한 대부분의 공사는 서울시나 SH공사가 발주한 공사"라 "밝혔으며 특히“진 후보자 지역구인 성동구의 한강 공원 뚝섬권역 통합디자인 설계 업체로 선정됐는데, 이 사업 수주 역시 진 내정자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진 후보자 쪽은 “역사는 짧지만 국제현상공모에서 2번이나 당선되는 등 조경업계에선 실력을 인정받은 회사”라고 반박했으며 진 후보자는 모 언론사와의 통화에서 “동생이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를 하는 등 오래 공부했고 교수도 했다. 수상 경력이나 외국 공사 수주도 많다”며 “수의계약도 아니고 정당한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자기 능력으로 선정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주 의원이 주장한 108건은 그 회사가 응모한 작품들 전체고 그 중 실제 선정된 것은 22건에 불과하다”며 “뚝섬권역 사업도 서울시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로 우연히 포함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사청문회.."죄송하다", "불찰이었다","실수였다',"반성한다","송구스럽다"

젊은 총리자로 관심을 한 몸에 받은 김태호 후보자는 몇 가지 위법사실이 드러난 점도 있지만 무엇보다 거짓말을 했다는 점이 결정타가 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후임 총리의 콘셉트로 도덕성을 기본으로 하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의 핵심가치로 설정한 ‘공정한 사회’ 구현에 앞장설 적임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로나 해명도 못하고 변명으로 끝난 인사청문회에 필자가 기억나는 답변은 "죄송하다", "불찰이었다", "실수였다', "반성한다", "송구스럽다"의 되 풀이었지만 지난달 30일 임명장을 주었다는 것은 8.8 개각은 모양을 구겼다고 평가하고 싶다.

/안병욱기자news@hg-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