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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
文대통령,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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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3일 문 대통령에게 개헌 자문안을 보고하면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안건 등을 올렸다.

이에 문 대통령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보다는 대통령과 지방정부의 임기를 맞추고 총선은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정치제도 면에서는 합리적인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위 초청 오찬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만약 채택 된다면 지금 대통령과 지방정부 임기가 거의 비슷해지면서 지방선거와 함께 대통령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오찬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기간 중에 3번의 전국선거를 치르게 된다. 그 3번의 전국선거가 주는 국력의 낭비라는 것은 굉장하다"며 "개헌을 하면 그 선거를 2번으로 줄이게 되고 대통령과 지방정부가 함께 출범하게 된다. 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을 하는 식의 선거체제, 그러한 정치체제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이 이번에 개헌해야만 가능한 것"이라고 중요성을 당부했다.

이어 "과거 참여정부 때 우연히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비슷하게 시작됐던 시기가 있었다"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임기를 같이해서 지방선거 한 번, 전국 선거를 한 번 줄이려는 원 포인트 개헌을 그때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점에 대해서까지도 충분히 검토해서 '왜 이 시기에 개헌이 이뤄져야 하느냐'라는 당위성에 대한 근거와 함께 설명이 됐으면 한다"고 자문특위에 당부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필자소개
윤종철 기자

정치부 (국회-서울시)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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