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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한국당’의 유일한 협치 ‘선거구획정’... 평화당 “기득권 지키기 연합”
‘민주당-한국당’의 유일한 협치 ‘선거구획정’... 평화당 “기득권 지키기 연합”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15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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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외교, 국방, 안보, 경제, 사법 등 모든 정책 방향에 대해 이견을 달리하며 서로 으르렁 거리고 있지만 유일하게 양 당이 함께 협치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최근 각 광역시ㆍ도 지방의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거구획정 개혁안이다. 이를 두고 군소정당들은 기득원 지키기 연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시스)

앞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기존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바꾸는 선거구획정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지방선거 당시 4인 선거구는 단 한 곳도 없었고 159개 선거구 가운데 70%에 가까운 111곳이 2인 선거구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후보를 1명씩 내면 소수 정당은 경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해 무소속을 제외한 군소정당 후보 중에서는 단 1명만이 당선됐다.

이 조차도 3명을 뽑는 3인 선거구로 사실상 2인 선거구에서는 군소 정당이 당선되는 것은 불가능한 셈이다.

이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바꿔 소수의 시민들의 목소리도 대변할 수 있도록 선거구획정 개혁안이 제출됐다.

2인 선거구 일때는 1등과 2등을 해야 당선이 되지만 4인 선거구에서는 3, 4등을 해도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군소정당도 당선될 수 있을 것이다는 논리다.

그러나 거대 양당에서는 사실상 4인 선거구 자체를 수용하기란 어렵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 조정 자체가 시급하게 진행됐다는 한편 한국당에서도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어 다시 여러 번 협의해야 될 것이라며 민주당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은 "거대 양당이 오로지 당리당략과 기득권을 지키는 데만 협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경환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해 마련한 개혁안들이 각 시·도의회에 넘겨졌으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혁안을 무산시키고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4인 선거구를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2인 선거구로 쪼개고 3인 선거구도 대폭 줄이면서 2인 선거구는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4인 선거를 대폭 확대할 것을 요구해온 시민사회의 강력한 요구가 거대양당의 기득권 지키기로 인해 무산될 상황에 놓여있다"며 "2인 선거구 중심의 기초지방의원 선거구 획정이 기존대로 졸속 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다른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자 한다면 기초의회 2인 선거구를 대폭 줄이고 3인, 4인 선거구를 대폭 확대하는데 앞장서야 한다"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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