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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분할 공개 野 반발... 한국당 "글러 먹었다", 바른미래 “3부작 개헌쇼”
대통령 개헌안 분할 공개 野 반발... 한국당 "글러 먹었다", 바른미래 “3부작 개헌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18.03.21 1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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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3일에 걸쳐 분할 공개하는 데 대해 일부 야당이 21일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중진의원-상임ㆍ특위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개헌의 기본자세부터 글러먹었다”며 한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전날 개헌안을 일부 공개했는데 이는 국민과 야당의 눈치를 보면서 맛보기로 찔끔찔끔 간보기를 한다"며 "이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개헌의 기본자세부터 글러먹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가뜩이나 대통령의 개헌 발의 자체가 문제가 되는 마당에 공개조차 마치 영화 예고편 내보내듯 하는 건 문재인 정권의 쇼통"이라며 "개헌은 땡처리나 원플러스원 상품이 아니다. 국민들을 마트에 장보러 나온 사람들처럼 개헌 시식코너에 줄 세우려 하지 말라"고 비난했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및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 발표 TV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조국 민정수석의 '지방분권 및 경제분야' 대통령 개헌안 발표 TV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무성 의원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구조가 바뀌지 않는 개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그런데 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엔 권력분산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제왕적 권력을 유지하는 개헌안에 야당은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는 개헌무산 화살을 야당에게 돌리기 위해 무리한 정치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학용 의원도 "다른 걸 떠나 개헌과 관련된 청와대와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정말 후안무치하다"며 "19대 국회 4년 내내 우리 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있었다. 바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이후 30년 동안 나타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없애는 개헌을 하자는 것이었다"고 보탰다.

바른미래당도 이날 "청와대는 3부작 개헌쇼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개헌안을 발의하기 전 개헌쇼를 하는 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꼼수"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대변인은 "국회 의결이 불가능한 현실과 위헌 소지에도 불구하고 3부작 개헌쇼를 자행하는 것은 그 목적이 국민이 원하는 개헌 자체에 있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는 지방선거와 야당죽이기를 위한 개헌쇼로 현 헌법정신을 위반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대통령의 안하무인적 개헌 밀어붙이기는 바로 오늘의 불행한 역사를 만들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표상임을 깨닫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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