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2일 3차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권한은 분산하고 국회의 지위는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표됐다.
그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이 지속적으로 지적돼 온 점을 고려한 개헌안으로 풀이된다.
이날 조국 민정수석은 22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 권한은 분산, 국회 권한은 강화' 내용의 대통령 개헌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안에는 먼저 대통령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인 '사면권'의 경우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해 대통령의 인사권도 축소된다.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도 앞으로는 독립기관으로 운영키로 했다.
반면 국회의 권한은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헌된다. 먼저 국무총리의 권한은 현행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책임총리를 구현키로 했다.
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도 강화해 정부가 제출하는 법률안을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도 도입된다.
또한 국회 동의의 대상인 조약의 범위도 확대해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 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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