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필진·수정 죄다 박근혜 작품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가족사’ 의혹이 사실로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무엇이든지 의혹을 품으면 끝내 사실로 밝혀지는 박근혜 정부에서 설마 설마했던 국정교과서가 박근혜 입맛에 맞게 조작됐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교과서는 죄다 박근혜 작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수정, 완성과정까지 죄다 박근혜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교육계에서 제기한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가족사’라는 주장이 증명됐다. 국정교과서에 대해 박근혜는 ‘역사를 바로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해괴망측한 수사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박근혜 청와대는 국정교과서 집필진을 선정하는 과정과 가이드라인을 수정하는 작업에도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고, 서울 종로구 대학로 등지에 국정교과서 비밀 TF를 만들었다가 들통하는 등 황당한 사건도 발생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지난 2015년 10월 25일 오후 본지 기자에게 “대학로 방송통신대학 뒤 국립국제교육원에서 #국정교과서 작업중이라는 제보를 받고 도종환 의원, 유기홍 의원, 유은혜 의원 그리고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현장을 기습 방문해 대치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다.

국정교과서 편찬을 두고 국민들이 혼이비정상이라는 박근혜, 결국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가족사였다.

당시 제보 내용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비밀 사무실 운영중, 교육부 실장 과장 등 수십명이 9월부터 국정화를 준비했으며, 청와대 보고, 언론 관리 등 21명의 역할분담표 등이었다. 당시 본지 기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엔 국정교과서 비밀 TF 인사들은 건물의 전깃불을 끈 채 문을 걸어 잠그고 침묵했고, 긴급히 출동한 경찰 병력 다수가 출입구 등을 봉쇄하고 당시 야당 의원들과 취재진들의 내부 진입을 차단했다.

김태년 의원은 당시 격앙된 목소리로 “국민들 몰래 숨어서 이런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을 끌어내야지 현장을 잡은 우리를 맞아서는 것은 안된다”며 이날 출동한 경찰에 대해 질타했지만, 경찰은 미동도 하지 않고 군사작전하듯 내무에 숨어있던 국정교과서 비밀 TF 인원들을 외부로 빼돌렸다.

아울러 박근혜 청와대는 국정교과서를 이처럼 강행하면서 반대 여론이 비등해지자 어버이연합 등 보수 단체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조작하고 반대하는 학자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 등 법률을 위반한 사실도 차고 넘쳤다. 교육부 진상조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직 비서실장, 장·차관 등 25명을 수사 기관에 수사 의뢰했다.

고석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장 “국정화 사건으로 민주주의 헌법 가치는 심하게 훼손당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가 기획했고 교육부 등이 발의 돼 실행된 것으로 결론내렸다.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지시로 추진 TF를 만들었는데 관계기관 협의, 기관장 결재도 거치지 않은 위법 조직이었다. 반발 여론에 맞서 지지선언을 기획하고 보수단체 시위 등을 뒤에서 지원했다. 반대한 학자들은 학술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세종시 정부청사에 제출된 여론 수렴 과정에서는 동일인 명의의 찬성 의견서가 차떼기로 수천 장씩 발견되는 등 대대적인 조작이 이뤄졌다. 청와대는 집필진 선정 과정에도 개입했는데 당시 교육부는 끝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해 당시 김정배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015년 11월 4일 국정교과서 집필진 공개를 요청하는 목소리를 의식하고 “(교과서) 원고가 끝날 때까지는 그분들을 편안하게 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황당무계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청와대는 교과서 작성 가이드라인 중 입맛에 맞지 않는 21건의 수정을 직접 요구했다. ‘새마을 운동’과 ‘5.16 군사쿠데타’의 부정적인 평가가 빠진 것이 그 대표적이다. 국정교과서 조사위는 박근혜와 전직 장·차관 등 25명 안팎의 인사에 대해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의뢰했다.

국정교과서 반대 운동을 가열차게 펼쳐온 시민사회단체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이하 국정화저지연대)’는 28일 오후 논평을 내고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 발표는 교육부 적폐청산의 시작일 뿐”이라면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원회)가 이날 오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7개월간의 조사내용을 종합하여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진상조사위원회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은 박근혜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무력화시키면서 위헌·위법·편법을 총동원하여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직접 개입해 국정을 농단한 사건이었다”라고 규정한 조사 결과를 인용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또한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가 판단하는 위법행위는 △불법적인 국정화 여론 조작 조성 △국정화 비밀 TF 부당 운영 △행정예고 의견서 조작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부당처리 △교과서 편찬·집필 과정의 위법·부당 △국정화 반대 학자에 대한 연구지원 배제 등 크게 6가지”라고 정리했다.

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이에 더 나아가 “우리는 국정교과서 진상조사위원회가 출범할 당시 논평(2017년 9월 27일)을 통해 국민 대다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강행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졸속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등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진상조사위원회가 청와대 문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국정화 추진에 관여된 청와대 관계자의 책임을 규명하는 데 여전히 미진함이 있다고 한계를 밝혔듯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지 못한 것은 매우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티워크에 참여했던 지청천 한국독립군총사령관 외손자인 이준식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은 지난 2015년 9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하는 등 박근혜 정권의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의 문제점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